시험관리위원회 당일 오후 4시 개최 예정
수험생들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법무부는 제56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명단은 오는 16일 20시에 법무부와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합격자 결정을 위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위원회)는 발표일 오후 4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당초 17일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 장관 등 일부 위원들의 국회일정 조율 문제와 하루라도 빠른 발표를 원하는 수험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일정을 하루 더 앞당기게 된 것.
성적은 다음날인 17일 14시부터 사법시험 홈페이지 성적확인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공개된다. 단, 영점처리자와 소명서류미제출자, 중도포기자는 성적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원24시 홈페이지를 통한 합격증명서 발급도 17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다.
합격자 발표일이 확정된 이상 수험생들의 관심은 합격인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사법시험 1차시험은 앞으로 단 2회만 실시될 예정이라 증원에 대한 수험생들의 간절함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1차시험 합격자는 통상 2차시험 합격자 수의 5배수 가량을 선발하는 관례에 따르면 1차시험 면제자 577명을 제외한 합격인원은 430∼450여명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난 2010년에는 2차시험 경쟁률이 5.4대 1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어 만약 올해 이 정도 수준의 2차시험 경쟁을 허용한다면 503명까지도 선발이 가능하다.
사법시험 홈페이지에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인원에게 2차시험에 도전할 기회를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1차시험에 비해 변별력이 높은 2차시험에서 보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1차 합격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 수험생은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합격인원 감축도 모자라 1차 합격인원마저 증원하지 않고 엄격한 잣대로 줄여나가는 것은 수험생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터무니없이 많은 인원을 뽑아달라는 것이 아니다. 재량의 범위 내에서 1차 합격인원을 늘려 달라”며 “변호사시험 응시자보다 사법시험 1차 응시자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인원은 너무 작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같은 수험생들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을지 16일 합격자 발표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최종선발예정인원이 1천명에 달했던 지난 2009년 1차 합격인원은 2,584명이었다. 이후 단계적 선발인원 감축에 따라 1차합격인원도 2010년 1,963명, 2011년 1,447명, 2012년 1,001명, 2013년 665명으로 급감하고 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