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향 ‘있다’ 13.5%→15.2%로 ↑
로스쿨의향 ‘없다’ 58.1%→53.6%로 ↓

사법시험 준비생 A(31)씨는 올해 사법시험 제1차시험 후 깊은 고민에 빠졌다. 1차 합격이 어렵다고 판단한 그는 폐지 직전인 사법시험에 계속 ‘올인’ 할지, 아니면 로스쿨로 방향을 틀어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동안 공부를 해 왔던 사법시험을 계속하자니 앞으로 기회는 두 번밖에 없는데다 선발인원마저 더욱 감축돼 위험부담이 매우 크고, 로스쿨에 도전하려니 경제적인 부담은 차치하고서라도 학점 관리는 물론 쌓아놓은 변변한 스펙도 없는 탓에 로스쿨에 들어가기도 쉽지도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사시냐 로스쿨이냐를 놓고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다. 하지만 그동안 로스쿨 진학에 냉담했던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점점 마음을 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저널이 올해 예측시스템에 참여한 224명의 사법시험 1차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로스쿨에 지원할 의향’을 묻는 설문에 ‘있다’고 답한 비율이 15.2%였다.

이는 2012년 같은 설문조사의 결과(9.4%)보다는 무려 5.8%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또한 지난해(13.5%)에 비해서도 거의 2%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스쿨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낮은 가운데 긍정적인 답변이 다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올해 8월에 있을 법학적성시험(리트·LEET)에 법학 전공자들의 지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로스쿨에 지원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사시 수험생들은 53.6%로 절반이 넘었지만 지난해(58.1%)에 비해 4.5%p 감소한 것으로,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이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로스쿨 지원 의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수험생들에게 ‘제1의 대안’으로 꼽히는 법원행시의 경우 소수 선발로 인해 합격의 문턱이 워낙 높은데다 한국사 응시자격 요건마저 더해지면서 법원행시 도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렇다고 행정고시(5급 공채) 도전도 쉽지 않다. 한국사 준비에다 공직적격성평가(PSAT)까지 공부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섣불리 방향을 전환하기 힘든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폐지 임박한 사법시험보다는 로스쿨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로스쿨 지원 의향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모르겠다’고 답한 응시생은 28.4%에서 31.3%로 늘면서 진로에 대한 부동층의 비율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대폭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로스쿨 진로에 대한 부동층이 증가한 것은 로스쿨이 고비용 구조인데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법시험 폐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계속 사법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수험생들도 덩달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4.4%가 사법시험에 응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같은 설문결과(37.0%)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다.

반면 ‘응시하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은 2012년 25.4%, 2013년 26.5%, 2014년 30.4%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39.7%-36.6%-35.3%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사법시험 ‘올인’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