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로스쿨 병행해야” vs “길이 아니다”
대한변협·노철래의원 주최 법조인력양성 토론회

바람직한 신규법조인 양성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모색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철래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최로 ‘신규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먼저 인천 남구 갑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의 사회로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 소개로 시작됐다.

새누리당 7선 경기 화성시갑 서청원 의원과 새누리당 5선 정의화 국회의원, 새누리당 재선 서울 송파구병 김을동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개회사에 나선 노철래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은 “법조인 양성이란 주제가 대중적인 자리가 아닐 것이라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준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법조인과 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놀람을 금치 못했다.

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조인 양성 통로가 로스쿨로 일원화 되는 것은 서민에게 큰 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에 일고 있는 불신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미래의 젊은 세대들에게 기회의 평등, 부자가 아니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 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소명이라고 본다며 이 자리를 기폭제로 법조 시스템이 완전히 시정되길 소망해 본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정호 부협회장과 이관희 대한법학교수회장(경찰대 교수)이 주제발표자로 나섰으며, 법원, 법무부, 학계 등 법조인력양성 정책 및 법학교육에 관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정호 부협회장은 로스쿨의 문제 지적 보다는 사법시험 존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 설명에 주력했다. 기회균등, 사회적 통합기능,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측면에서 로스쿨로 일원화된 법조인 양성이 아닌 사법시험이 병행되는 이원화된 법조인 양성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는 로스쿨, 검증 안 된 새로운 제도(예비시험) 도입 대신에, 수십 년 동안 공정성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검증된 제도인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관희 회장은 로스쿨 3년의 교육기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과거 4년제 법과대학의 교육내용보다 나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오프더레코드로 이런 지적에 대해 로스쿨 교수들 사이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외면하고 있지만, 사석에서는 로스쿨 교육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다는 후문도 적지 않은 상황.

이 회장은 건실한 법학교육을 전제로 해야 더 성숙한 법조인 양성이 이뤄질 것이라며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공정한 경쟁 속에서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시험 출신 중 고졸은 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통계를 봤을 때 사법시험 보다 로스쿨이 장학금 지급과 사회배려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반론했다.

이에 대해 이정호 부회장은 “단 1%, 단 1명에게도 희망의 사다리, 즉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사법시험이 필요하다”고 대답해 청중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이날 토론회는 단순히 로스쿨에 대한 문제점 성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조인 양성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법조인 양성과 관련된 다소 대중적이지 않은 토론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한 청중(일반인)들의 뜨거운 호응과 반응이 돋보인 토론회가 연출됐다.

토론회는 마냥 로스쿨 문제만을 성토하는 토론회에서 진일보 된 토론으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본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오간 내용을 토대로 이번 호부터 △현행 법조인력양성제도의 문제점(▲5면 참조) △향후 나아갈 방향 △산적한 과제를 두고 3회에 걸쳐 심층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