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등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

후후후+ 2014-03-17 14: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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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되려해도
시민단체 만들어 무료변론하며
청렴도덕성 스팩을 만들어야 하는데......
활동비를 대줄 아버지가 있어야 한단 말이지~ ㅋㅋㅋ

하기사 전관예우 1년이면
아버지 은혜는 갚을 수 있겠지^^

법전 고민생 2014-03-17 1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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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나와도 없는 님은 꽝이다.
유학가서 국제변호사나 법학박사 학위 걸쳐야 기회가 주어지고
대형 로펌들도 아버지 배경 있어야 뽑아 주는 실정...
돈 돈 돈 돈스쿨이 괜한 말이 아니다!!!

이렇게 학교나 정계, 관계, 시민단체, 대형 로펌에서 자리를 잡아
6~7년간 스팩을 쌓은 짱짱한 집안 자제분 만이
판 검사가 될 수 있는 제도가 법조일원화 제도이다.

향후 이들이 한국사회 귀족 클럽을 형성할 것이다.

ㅇ 2014-03-16 19: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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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도 일종의 스펙화되어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참 바람직한 법안입니다. 꼭 통과되기를.

1 2014-03-16 12: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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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민주당은 서민서민하면서 뒤에서 지들 밥ㄱ릇만 챙기기에 급급한 위선적인 정당이라는게 여실히 드러나지. 제대로 된 머리가 박히면 저런 법안을 발의하는게 타당한것

복동이 2014-03-15 0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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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조인 배출을 다양화하는 길이야 말로 다양한 인재를 법조계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다. 2. 그리고 명심해야할 것은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이라 하더라도 법조인은 법을 가장 잘 알고 그 바탕 위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더해져야 한다. 3. 하지만 지금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주객이 전도되었음은 모두가 주지하는 바이다. 4. 차라리 사법시험을 2천명 뽑고, 이들을 각 분야 전문대학원에 진학시키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