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기자
잔잔하다가 갑자기 굵직한 주제들이 튀어나오곤 한다. 세상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 법조인을 양성하고 선발하는 법학계 및 수험가에서도 예외는 아닌 듯싶다. 1948년 해방 이후 60여년간 법과대와 사법시험이라는 시스템이 운영되어 왔지만 큰 회오리바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자는 주워들어 왔다.
하지만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설치법이 통과하면서 특히, 2009년 로스쿨이 개원하면서부터 법학계, 법조계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고 그 파장은 사법시험 준비생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결국 하나의 사과를 두고 전국 100여개의 법(학)과대와 수만명의 사시생들이 수백의 조각을 나눠 먹는 격이었지만 로스쿨 출범으로 사과는 애기사과처럼 쭈그러들었고 25개의 알맹이를 가진 오렌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그를 통해 더 많은 법조인이 배출되기 시작했다. 왜 오렌지만 과일이고 사과는 더 이상 과일이 아니어야 하냐며 과일가게 주인은 대들지만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고, 그 사과를 나눠 먹던 구성원 일부는 오렌지의 단맛을 먹으러 갔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사과가 더 맛 난다며 머리띠를 두르는 형국이다.
한편에서는 키위는 어떠냐며 제시하지만 오렌지나 사과 맛에 취한 이들은 신맛은 싫다며 단식 아닌 단식을 한다. 이미 허기를 느낀 사과 가게는 감이라도 받아들일 법도 한데 여전히 버티고 오렌지 가게는 유통업자에게 사과 가게에 키위도 팔지 말라고 한다. 그러자 사과 가게는 저 가게의 오렌지는 상했다며 반박한다.
맛이야 나름의 취향이 있고 자기가 맛있다면 그만이겠지만, 오렌지에도 수준과 격이 있다며 그 맛 내에서도 시끄러워지고 있다. 공급자나 구매자 모두 영 내키지 않는지 해를 거듭할수록 깊은 고민에 빠지지만 뚜렷한 해답도 없어 보인다. 열매 씨앗을 많이 따자니 안 된다며 유통업자가 가로막자 오렌지 알맹이들도, 그 가게도 아우성을 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달 예비시험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제1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다음 임시회로 미뤄진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다행이라며, 또 일부는 아쉬움, 또 일부는 처음부터 상정되지 말았어야 할 법안이라며 지금도 냉랭한 것 같다.
신학기 개학 직전 서울대 로스쿨이 지난 3년간 전국 공통으로 운영해오던 ‘학사엄정화’를 깨고 선택과목에 대한 성적처리기준을 일부 완화하자 나머지 로스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단 24개 로스쿨은 당분간 엄정화를 유지하기로 했다고는 하나 어느 날 와해될지도 모를 분위기다. 3회 변호사시험 발표를 코앞에 둔 3기 졸업생들은 이로인한 합격률 파장에 가슴을 졸이며 왜 우리기수만 이렇게 불리하냐며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나머지 후배 기수들은 향후 합격률이 더욱 우려되는지 3기의 위기를 자기 일처럼 바라보는 듯하다. 그래서인지, 로스쿨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무엇인가 움직임이 포착되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으니 그 꿈틀거림을 알 수는 없다.
다만 지인 로스쿨생들에 따르면 로스쿨간 학사엄정화 완화 여부를 두고 한 바탕 회오리가 불 것 같다는 것과 금번 변호사시험 합격률 고저에 따른 전망과 대책을 두고 학생들의 또 다른 무엇인가의 발빠른 움직임이 예고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현재 로스쿨은 폭풍전야 같다는 귀띔이다.
법과대학측도 사법시험 존치를 두고 무엇인가 움직일 것 같고 그 여파는 법조계로까지 튈 것으로 보인다. 또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유사법조직역의 토네이도도 법조계를 향해 조여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사시생들의 마음 한편에는 다른 시험으로의 전환을 두고 이미 폭풍 회오리가 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