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1차, 민법이 ‘복병’(가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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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차, 민법이 ‘복병’(가답안)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2.22 19: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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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형법 ‘무난’…민법 ‘난이도 상승’
시험 직후부터 예측시스템 운영 중

금년도 제56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22일 서울중동고동학교 등 전국 14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진 결과, 헌법과 형법은 무난했지만 민법은 비교적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40분까지 치러졌고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응시생들의 발걸음은 3교시 민법의 난이도 상승 탓에 많이 무거워보였다.

▲ 이미지을 눌러 주세요. 그럼, 예측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응시생들은 헌법에 대해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왔고 심지어 1월에 나온 판례까지 출제됐다”며 “다만 부속법령은 거의 없었던 반면 헌법전문 위주의 조문문제가 출제됐다”고 입을 모았다.

A 응시생은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였던 것 같았다”며 비교적 무난했다고 전했다.

2교시 형법은 이날 시험 중 가장 무난했다는 반응들이었다. 응시생들은 “대체적으로 무난했고 기본이론이 예년에 비해 다소 늘었던 것 같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응시소감들을 밝혔다.

3교시 민법은 상당히 어려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응시생들은 “오늘 시험 중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라며 “대부분의 문제가 케이스로 구성됐고 사례구성도 복잡다단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매우 부족했다”고 이구동성이었다.

▲ 서울자양고등학교 고사장
응시생들은 특히 “판례도 중요했지만 기본이론이 탄탄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등 제법 까다로운 난이도였다”고 말했다.

민법개정 부분에서는 후견제도에서 한 문제 출제됐다는 주장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날 기본 삼법의 난이도에서 헌법과 형법은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민법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웠다는 반응이 대다수였고 또 기본 삼법 모두가 전체적으로 어려웠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선택과목의 경우, 노동법은 정답이 바로 떨어지는 조문이나 숫자 채우기 유형이 줄고 판례 비중이 높아져 다소 생각을 요하는 문제들이 출제됐다는 평이었다.

국제법은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무난했다는 반응이었다.

이번 1차시험의 합격자는 4월 18일에 예정되어 있고 2차시험은 6월 25일~28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올해는 최종선발예정이 200명으로 줄어든 만큼, 이날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그 어느 해보다 팽팽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법시험에 대한 법률저널의 ‘2014년 합격예측시스템’은 올해도 계속된다. 법률저널 예측시스템은 예상합격선을 공개하지 않고 참여자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당락 여부를 알려주는 맞춤형 서비스로 이어진다.

응시자는 시험이 끝난 직후부터 26일까지, 법률저널 홈페이지에 접속, 합격예측시스템 팝업이나 배너를 클릭해 절차에 따라 각 시험별, 과목별로 자신의 실제 답을 정확히 체킹하면 된다. 특히 한번 입력하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다.

본인의 당락 여부는 분석이 끝나는 즉시 이메일로 통지할 예정이다. 1차시험 이후 복학과 군문제 등 수험생의 진로가 중한 시기인 만큼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지할 예정이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

제56회 1차시험 정답가안

 

과목명 : 헌법 책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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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헌법 책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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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1차시험 정답가안

 

과목명 : 민법 책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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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1차시험 정답가안

 

과목명 : 민법 책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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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1차시험 정답가안

 

과목명 : 형법 책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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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1차시험 정답가안

 

과목명 : 형법 책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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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1차시험 정답가안

 

과목명 :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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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1차시험 정답가안

 

과목명 :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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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1차시험 정답가안

 

과목명 : 국제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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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1차시험 정답가안

 

과목명 :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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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1차시험 정답가안

 

과목명 : 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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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1차시험 정답가안

 

과목명 : 법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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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1차시험 정답가안

 

과목명 : 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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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1차시험 정답가안

 

과목명 : 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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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지고.. 2014-02-23 23:43:27
법저는 기사쓰고 검토도 안하고 올리나 보네.2차 시험이 6월 25일 26일이라뇨...ㅉㅉ

한심한지고.. 2014-02-23 23:43:27
법저는 기사쓰고 검토도 안하고 올리나 보네.2차 시험이 6월 25일 26일이라뇨...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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