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변호사회 회원간 협업 시스템
인지대만 받고 무료 변론 진행
최근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지역의 청년변호사들이 뭉쳐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개인정보유출 충북지방변호사회 공익소송지원단은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난 3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액의 인지대만을 받고 무료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카드사별로 5천원의 인지대만을 피해자로부터 받고, 기타 송달료 등 비용은 소송지원단에서 부담한다고 밝혔다.
충북지역 공익소송지원단은 일단 100여명 정도의 피해자를 대리해 1차 소장을 접수한 후, 언론을 통해 이러한 소송소식이 알려진다면, 2, 3차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충북지역 공익소송지원단에 앞서 서울에서는 몇몇 변호사와 법무법인에서 수백, 수천명의 신청인을 모집해 집단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다.
특히 전 국회의원인 원회룡 변호사는 이번에 수료하는 사법연수원 43기 10명을 모아 인지대만 받고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함께 그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에서 변호사 개인이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이 같은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신청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실익이 그리 크지 않다.
또 자칫 패소하게 되면 변호사만 배채워주는 거 아니냐는 ‘먹튀’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따라 공익소송지원단은 개인정보유출 소송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 중에 있던 변호사를 접촉, 논의를 거쳐 실리보다는 명분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모았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최우식 변호사는 "변호사의 공익적 사명에 근거하고 사안의 성격상 우리 회 차원에서 공익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 충북지방변호사회에 의견을 전달, 그 동의를 얻었다"며 "서울의 원회룡 변호사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비(인지대, 카드사별로 5천원)만 받고 진행하되, 승소금액의 10%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유니세프 등)으로 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략적인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 공익소송은 ‘회원간 협업시스템’의 시범운영을 통해 회원간 교류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충북지방변호사회 및 변호사(직역)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된 카페 주소는 http://cafe.naver.com/cblawyer 며, 네이버에서 ‘개인정보유출 충북’을 카페에서 검색하면 위 카페를 볼 수 있다. 이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