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로스쿨 인상률 가장 높아
등록금 인하, 서울대 로스쿨 유일

올해 주요 대학들이 학부 등록금은 동결하거나 내린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등 일부 대학원 등록금은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 로스쿨생만 ‘봉’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률저널이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2014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개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학부 등록금은 동결·인하하고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은 올린 곳은 △강원대 △건국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0개 대학이다.

건국대는 학부과정 등록금은 동결한 반면, 법학전문대학원은 무려 9.8% 올라 25개 로스쿨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다. 특히 건국대는 지난 2009년 로스쿨 개원 이후 줄곧 장학금률을 70% 이상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40%로 낮추고 연차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혀 로스쿨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건국대 다음으로 중앙대 로스쿨이 전년대비 8% 인상했다. 중앙대 역시 학부의 등록금은 동결한 반면 로스쿨 등록금은 대폭 올려 학부 등록금 동결의 부담을 대학원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강대 역시 학부 등록금은 동결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은 3.8% 인상됐다. 이 밖에 강원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은 3% 인상했다.

특히 이화여대는 학부 등록금을 0.6% 내린 반면 일반대학원은 2.5% 인상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은 3% 올려 로스쿨생들의 불만을 샀다. 한국외대와 한양대는 각각 2.9%, 2.5% 올랐으며 부산대는 0.65% 올라 인상률이 가장 낮았다.

올해 로스쿨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경북대 등 14곳이었다. 경북대의 경우 지난 2009년 로스쿨 개원에서부터 현재까지 등록금을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다. 현재 경북대 로스쿨의 등록금은 학기별 5백 7만 1천원으로 지난 2009년부터 최근 6년간 인상되지 않았다.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등록금을 내린 대학은 서울대가 유일했다. 하지만 서울대의 등록금 인하 비율은 0.25%로 극히 소폭에 그쳐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건국대 로스쿨에 재학중인 A씨는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는 부담을 로스쿨생을 포함해 대학원생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대학원생만 ‘봉’으로 생각하는 대학의 형태는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B씨는 “건국대 로스쿨의 장학금 수혜자 비율이 매우 높아 이번에 입학을 하게 됐다”면서 “그런데 갑작스레 올해부터 장학금 비율을 대폭 낮추고 등록금마저 10% 가까이 올리다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중앙대 로스쿨생인 C씨는 “국가장학금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그 피해가 대학원생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대학들은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해 학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D씨는 “성균관대 로스쿨의 등록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올해 또 다시 3%를 인상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매년마다 등록금이 인상된다면 ‘돈스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등록금을 인상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