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의 잡 스페셜’ 세계의 직업시장
김준성 국민일자리정치원장
세상의 변하는 속도를 보면 노동의 질이 달리는 속도를 알게 한다. 중세시대에는 노동자라고 호칭한다. 그것은 중세에는 힘없는 약자로 내몰리던 상황을 연출하게 하는 브랜드가 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18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근로자라는 표현으로 변한다. 큰 변화다. 여기서 근로자성(性)을 지닌 인력들을 지칭하게 한다.
근로자성은 ‘일하는 이들이 갖는 성격,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그런 유상성의 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관계를 지닌 자들의 캐릭터를 말한다.
근로자성을 보면서 각 직업이 세분화 될수록 근로자는 그 시야가 넓어지는 시야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근로자성은 자란다.
18세기 산업혁명이 지나면서 근로자들은 근로자성을 확장함으로써 자기들이 지닌 근로자성에서 그들의 권리를 알게 된다.
1948년 헌법이 제정될 당시에 가능한 한 절제된 법치의견을 말하던 유진오 박사는 말했다.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다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헌법 조항의 포함 여부를 정해라’라고. 우리 헌법 32조이다.
이는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와 자유를 갖는다. 그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33조에 헌법상 근로자성을 지닌 이들은 일하면서 노동 3권을 통해 신분의 반영을 받는다.
33조에는 근로자들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 받는다. 이 조항 적용을 받아서 근로의 성향을 가진 젊은이들은 누구나 근로 3권을 보장 받은 것이다.
이는 독일에서 준근로자로 칭해지면 근로 3권이 보장 되듯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근로자가 갖는 것은 모두 다 일하는 이들에게는 이익이 된다.
근로자들은 직접 고용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근로자 직접 고용원칙이다. 이런 직업적인 직접 고용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근로 자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유권을 규제 받으면서 나타나기도 한다.
850만개의 한국의 비정규직은 이제 정규직보다 많아지려는 고용상황으로 인도한다. 이제 한국은 비정규직의 덫에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을 제고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특고정책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별한 고용 행태를 통해서 현실적인 정책을 만드는, 특별한 고민을 해가야 한다.
지구상에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실업 문제를 극복하는 혜안의 정책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들의 창의성으로 잉태된 것은 ‘바세나르 협약’을 가진 네덜란드다.
이들은 일부직종에서 시간제를 택하면서도 정규직 중심의 노동정책을 펴가면서 시간제 일자리도 늘리고 임시 시간 선택제 일도 늘이는 그런 정책으로 가서 성공 한 것이다.
임금을 주고 지속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 가능한 계약으로 근로자성이 늘어나는 근로자가 더욱 증가 하는 것이다. 용역, 호출, 사내하도급, 원청, 하청, 재하청, 기간제 등을 통해서 간접 고용의 효과를 받아들이는 근로자들이 나타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고용 현실에서 노동자성은 중요한 메시지다.
이들 말고 최근에는 시간제 근로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성을 가진 인재들이 직업 조직에 들어올 예정이다. 이들이 가져올 정규직 일자리 수요를 흡수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생각 하는 것, 이들에게 노동자성을 부여하는 일이 왜 그리 중요한 것인지도 고려하면서 시간 선택제의 노동정책상의 실효도 고민해가야 한다.
간병 노동자, 캐디, 화물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특수 노동자(특고)인바 이들의 노동자성이 확장된다면 여기에 드는 비용 문제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들에게도 사회보험이 보장 되어야 하기에 그렇다.
근로자의 성격을 지닌 존재로 이들이 하는 직업이 규정이 된다면 기업과 정부는 비용도 늘고 더욱 사회적인 숙제의 영역은 커질 것이다.
근로자란 근기법 제2조 1항 1호를 보면 규정되어 있지만 특고는 이런 근로자성의 부여가 오랫동안 논쟁의 중심에 서 있던 문제였던 것이다. 일하는 이들에겐 근로자성을 받는 것이 좋다. 이들을 위한 근로자성의 확보는 근로복지로 연결될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김준성 국민일자리정치원장]은 1980년대 초반부터 커리어 디자인에 대한 강의를 연세대에서 30년간 했다. 그동안 직업과 노동 문제를 연구, 강의, 개인별 컨설팅을 해 왔고 주요 저서로는 투잡스, 세계적 직업조직, 한미 FTA후 직업의 미래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