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법학연구소(소장 김영철)는 10일 건국대 법학관에서 '아시아 및 아프리카 법제도의 현안'을 주제로 ‘일감법학’의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1, 2부로 나눠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제1부는 홍완식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Deborah Nyaboke Moindi 교수(Presbyterian University of East Africa)가 '케냐의 현행 법제도'를, Suzuki Hidemi 교수(오사카대학 고등사법연구과)는 '국가기밀과 알권리·취재의 자유'를 발표했다.
제2부에서는 최병규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Yan Haiyu 교수(연변대학 법학원)의 '남북한 국적법의 최초 국(공)민요건에 관한 비교연구'와 강현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실)의 '규제일몰제와 규제총량제를 통한 규제개혁의 성과와 전망'이 발표됐다.
건국대 법학연구소는 이에 앞서 지난 7일 교내 법학관에서 ‘신탁법제와 유동화법제 관련 최근 쟁점'을 주제로 ‘일감법학'의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기념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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