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재판제도 개선 및 새로운 법제 연구
사법부 대국민 소통․신뢰 기대

대법원은 중장기적인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개선 방안과 미래의 법원이 추구해야 할 정책을 설계하는 사법정책연구원이 다음달 3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정책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최송화(72. 사진 좌) 서울대 명예교수를 내달 3일자로 임명했다.

국내 행정법 분야의 권위자인 최 명예교수는 서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행정법을 강의했다. 서울대 부총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수석연구위원은 이광만(51·사법연수원 16기. 사진 아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보임했으며 원장을 보좌해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사법·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산하에 사법정책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이 관련 업무를 맡아왔으나 다른 현안이 많고 연구 인력이 부족해 중장기적인 사법정책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사법정책연구원은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의 전문가, 정부 부처 등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재판제도 개선, 새로운 법제도 연구하게 된다.

또 사법부 내부의 관점만이 아닌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본 사법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개선방안을 연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판결로 이끌고, 사법부의 대국민 소통과 신뢰를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 1994년 독립적인 사법연구기관 설치를 건의한 이래 사법부는 연구원 설립을 추진, 20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