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25일 임명제청

오는 3월 3일자로 임기 만료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구지방법원장(사진)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늘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같이 임명제청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조희대 후보자는 대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해박한 법이론과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 온 정통 법관”이라며 “앞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대법관 후보자는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이론과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왔다는 평을 받아 왔다.

조 후보자는 1957년 6월 경북 경주 출생으로 경북고, 서울대 법대 졸업,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13기)했다. 이후 서울형사지법,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미국 코넬대학 교육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2년 9월부터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내고 있다.

가족으로는 부인 박은숙(55세) 여사와 사이에 1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6일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54세, 사시 22회, 연수원 14기) ▲사공영진 청주지방법원장(55세, 사시 23회, 연수원 13기)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2세, 사시 26회, 연수원 16기) ▲조희대 대구지방법원장(56세, 사시 23회, 연수원 13기)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56세, 사시 23회, 연수원 13기) 등 5인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선정,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임명제청을 통해 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대법관 13명 전원이 법관 출신으로 구성되게 된다. 5명의 대법관 제청후보자 중 유일한 검찰 출신이었던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제청되지 못하면서 검찰 출신 대법관은 이번에도 공백 상태가 되는 셈이다.

13명의 대법관 중 한양대 법대 출신의 박보영 대법관, 고려대 법대 출신 김창석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대법관은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구성되게 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