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일이후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비해 법령정비를 위한 부처 간 협의체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통일법무과, 통일부, 법제처 등 정부 각 부처에서 통일 대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모여 통일 이후 법령정비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협의체는 기존 법무부 통일법무과 주도로 진행해오던 남북한 민·형법 불일치 정리, 중혼과 상속 등 가족관련 문제 정리 등 통일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비할 전망이다.
또 통일 이후 한반도에 사용될 '통일헌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각 시나리오별로 적용할 수 있는 헌법에 대한 연구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협의체에는 법무부와 통일부, 법제처 등 주축부서 외에도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련부서 인원도 비정기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 이후 주변국과의 외교상황, 노동시장 변화 등 국제적·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통일법제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인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열어 통일이후 법률전문가 양성 사업에 착수, 통일 이후 법조계 변화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아름 기자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