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명 청년변호사연대, 사시존치 대회 개최
20일 19시 강남 코엑스몰에서

최근 로스쿨 운영의 제문제점들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청년변호사대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500여명의 청년 변호사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청년변호사 연대’를 결성하고 오는 20일(금) 오후 7시부터 삼성동 코엑스몰 메가박스 2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청년변호사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대회를 통해 부와 권력, 사회적 지위의 세습도구가 되어버린 현대판 세습제 로스쿨의 각종 문제점을 통렬하게 지적할 것”이라며 “또 그 대안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과 함께 청년변호사들의 궐기로 사회에 전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대회를 통해 ▲로스쿨 입학전형과 선발 과정의 불공정성 ▲3년의 로스쿨 교육과정의 미비점과 부작용 실태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배출의 불투명성과 ‘낙하산 취업’ 등의 현대판 세습제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수습의 파행 현실 ▲로스쿨 출신의 특혜와 병역 탈피 사례 등 현 로스쿨 제도의 부작용을 낱낱이 밝힌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들은 사법시험의 존치가 갖는 유리한 면을 강조, 그 정당성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변호사 500여명은 로스쿨과 병행하여 사법시험이 존치되는 것이 양 체제의 경쟁을 통해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길임을 말하겠다는 것.

한편 이들은 이날 간담회는 이같은 주제들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망해보기 위해 대학교수, 일본변호사, 미국에서 오랫동안 수학한 변호사 등이 폭넓게 패널로 참석시키기로 했다.

또 미국과 일본 로스쿨의 현 주소 등에 대하여 진단하고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에 던지는 시사점에 대해 대담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서는 사법시험의 존치가 현재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로스쿨 제도의 모순점과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인지에 대해서도 논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참석한 변호사들이 사시존치를 외치고 공정사회 실현을 바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궐기대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청와대, 법무부, 대법원(법원행정처), 국회 등에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검사, 로클럭 임용에 있어서 사법연수원 출신들과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공개임용경쟁시험 등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내용의 변호사 청원 연서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청년변호사들의 연서를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연서를 전(全) 변호사들에게 폭넓게 확장, 이를 모아 청원서의 형식으로 청와대, 법무부, 법원(법원행정처), 국회 등 각 기관에 제출한다는 방안이다.

청년변호사 연대는 “과다하게 높은 입시 전형료 및 극심한 고비용의 등록금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법조 진입은 사실상 봉쇄되고 말았다”며 “대회를 통해서는 로스쿨이 주장하는 장학금 논리의 허구에 대해서도 당당히 비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작금의 법조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뜻을 모아 국민들에게 현 로스쿨 제도의 실상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릴 것”이라며 “로스쿨을 당장 폐지할 수 없다면 로스쿨과 병행해 공정사회 최후의 보루인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낼 것”이라고 개최 취지를 전했다.

참고로 이날 간담회 패널로는 방희선 교수(동국대, 변호사, 전 판사), 양계형 일본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조영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정인, 상고 출신 변호사), 임영익 변호사(법률사무소 인텔리콘, 미국 퍼듀대 뇌과학 박사과정), 김학무 변호사(법무법인 이우)가 참여한다.

이번 청년변호사대회는 사회적 사안에 대해 변호사 500여명이 집결해 올바른 법조인 선발방향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내는 법조계 최초의 행동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