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간선택제 채용 계획이 드러났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조짐이다. 현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2017년까지 공무원 4,000여명과 교사 3,500명, 공공기관 직원 9,000명 등 공공 부문에서 총 1만6500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공무원 4,000여명은 7급 이하 일반직 채용으로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 임용령 개정이 추진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 연금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 공공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에 시간선택제 근로자 9000명을 뽑기 위해 경영평가시 채용 실적을 적극 반영하고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평가 지표 및 채용 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또 국공립학교의 시간선택제 교사 3500명을 채용하기 위해 교육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고 교육부 주도로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또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및 노력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채용박람회 개최, 기업지원 확대,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내년부터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신설한 중소기업주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분 전액을 2년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라는 제도를 통해, 공직·공공부문·기업들은 시간선택제 일반공무원·직원을 채용한다는 뜻이다. 시간선택제는 정규직이긴 하나 반쪽짜리 정규직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경력단절 여성이나 퇴직자 등이 우선시 될 전망이다. 이 제도를 두고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한다.
현재로써는 시간선택제가 양질의 고용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에 의구심이 든다. 양은 늘겠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겪고, 우여곡절도 겪으면서 하나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면 종국적으로는 보다 안정적인 제도로 연착륙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선발은 일반 공채선발에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가직 및 지방직 등 1년에 한 번 보는 공채 시험과는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이로 인해 청년층 취업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대 간 충돌은 어떤 시대든 있어왔고 상대적 약자(?)라 볼 수 있는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같은 정부의 정책은 환영할만하다.
이 외도 노사 간 문제 등이 있겠지만 노사 어느 한쪽에만 기울어지는 채용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여진다. 요즘같이 어려운 취업난에,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기조에 맞는 정책을 고안하고 실행하기까지는 많은 전문가들의 수고가 있었을 것이다. 시간선택제 잘 정착되어 인력 운용에 또 다른 변화와 새바람을 넣어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