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정원의 20%를 시간선택제로
2017년까지 7급이하 4천여명
경력단절여성 등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사람도 신규채용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선택제 운영이 가시화됐다.
이는 현 정부가 고용률 확대 달성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2017년까지 공무원 4,000여명과 교사 3,500명, 공공기관 직원 9,000명 등 공공 부문에서 총 1만6,500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마련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7일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이어 지난 13일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침과 주요내용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6월 4일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이후 이날 관계부처가 실무TF를 운영해 공공부문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주요 대책도 확정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시간선택제 공무원·교사,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에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구인·구직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
또한 시간선택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국내외 우수사례 보급,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 강화, 노사정 협력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밝힌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수요(육아, 퇴직준비 등)에 부합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전일제와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일컫는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교사 채용 조기 추진
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교사 채용의 법적기반 마련을 추진 중이며 시간선택제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채용을 위해 지난 10월 28일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전환을 위해 올해 말까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무원과 달리 교사는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도 근거규정 미비로 불가하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채용이 내년부터 개시될 수 있도록 정원·인사관리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채용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공무원의 경우, 금년 내에 임용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신규채용을 시행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신규 채용에 대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목표비율, 즉 국가공무원 2014년 3%, 2015년 4%, 2016년 5%, 2017년 6%, 지방공무원 2014년 3%, 2015년 5%, 2016년 7%, 2017년 9%를 부여해 2017년까지 7급 이하 4,000여명 채용을 추진한다. 이는 신규 정원의 20%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겸직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인사·처우 등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사직위에 시간선택제 운영을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구체적 실행방안도 전문가·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목표비율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전일제 교사가 시간선택제로 전환시 대체인력을 시간선택제 교사로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통해 9천명 채용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 중이다. 국가는 12월말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기관별 시간선택제 활성화 계획 수립·이행을 통해 채용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은 내년 상반기 ‘지방공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지침’ 시달 등을 통해 기관별 시간선택제 채용제도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같은 계획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규모가 미미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 6월 기준, 중앙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7천8백명으로 전체 근로자 30만8천명의 2.6%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
또 지난 6월 지방공사·공단의 시간선택제 채용 수요조사결과 전체 16개 기관에서 고용예정 인원이 2017년까지 92명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중앙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시 시간선택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기관별로 시간선택제에 불리하지 않게 인사·복무 등 관련규정을 개정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3%, 2015년 5%, 2016년 7%, 2017년 10% 등으로 17년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9천명 채용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 공공기관 역시 신규채용인원의 일정비율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등 시간선택제 채용기준을 마련하고 경영평가지표 신설 등 채용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 창출 외에도 민간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인건비·사회보험료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참고로 2012년 기준, 시간제 일자리는 149만명으로, 2017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93만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이 필요하고 고용률 70%를 달성한 해외국가 사례를 감안할 경우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을 중심으로 보건·교육·행정서비스 등 분야에서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여 기업·근로자 등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취업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고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강화도 서두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