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2013년까지 5급 신규 채용 절반까지
정부의 이공계 공직 확대의 밑그림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0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3회 회의를 열고 '이공계 전공자 공직 진출확대 방안'을 확정지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13년까지 5급 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의 절반이 과학기술 분야 전공자로 충원되고 2008년까지 4급 이상 직급에 기술직 비율이 30%로 확대된다.
5급 신규 채용 인원의 기술직 비율이 1단계로 2008년까지 40%로 확대되고 1단계 추진 실적을 분석, 평가한 뒤 2단계로 2013년까지 50%로 늘어난다.
이는 국제경쟁 환경에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의 창출이 국가 생존과 번영의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이 확장되고 경제정책, 산업정책, 예산정책, 보건복지정책 등 각종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 과학기술 인력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고위 공무원에 관한 통계를 봤을 때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비율에서 22.8%에 그쳤다는 점에서 두드려진다. 특히 상위직으로 갈수록 기술직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중요한 정책 결정에 기술직 출신 공무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급의 경우 27.2%의 비중을 보이다가 3급 21.2%, 2급 13.8%, 1급 9.3%의 비율로 격감하고 있어 국제경쟁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힘든 구조였다는 평가다.
이 방안의 또다른 골자로는 이르면 내년부터 행정고시, 기술고시가 '행정고시'로 통합, 운영되고 2005년부터 3급 이상 행정·기술직의 직급이 이사관, 부이사관 등으로 완전 통합되고 4급은 서기관(행정직)과 기술서기관(기술직)으로 통합된다.
기술직 충원은 공채, 특채, 개방형, 계약직 신규 채용 등은 물론 타 부처와의 상호 파견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진다. 과학기술의 유형과 성격을 반영해 기술직의 직군과 직렬 분류 체계도 현행 8직군 38직렬에서 5직군 15직렬로 개편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관계부처는 오는 10월말까지 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해 오는 11월로 예정된 차기 국과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