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회 사시1차 추가합격자 중심 장학재단결성 예정
올 추가합격자 165명 손해배상청구 4일 소제기할 듯
행자부의 직권취소로 올 3월 구제되었던 제40회 사시1차 추가합격자 258명 중 김덕삼씨를 비롯한 추가합격자들은 지난 99년 추가합격자들과 뜻을 모아 추가합격조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승소시 받을 금액의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육성할 예정이어서 수험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학사업은 사법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 준비생과 신림동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기금을 육성하기로 의견을 모아 올 2차 시험이 끝나는 때로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장학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김덕삼(경희대 졸, 41세)씨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많은 추가합격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우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입장을 모두 공감하고 있어 좋은 계획안이 나올 것 같다"며 또"현재 국가배상소송에 관여된 추가합격자들이 약 600여명에 이르고 이밖에도 개별적으로 소송중인 인원도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모든 추가합격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바람직한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한 "운영 및 사업방향 등이 투명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수험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수험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진행하겠다"고 김덕삼씨는 덧붙였다.
한편 올 40회 추가합격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전합동법률사무소의 임호범 변호사는 "현재 165명의 손해배상소송원고가 접수되었다. 일단 이미 접수된 인원과 가족 등을 합쳐 내일 중 법원에 소를 제기할 예정이고 추가로 접수되는 인원들은 추후 병합해서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165명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사시 관련 손해배상소송인원은 개별적 소송을 제외하고도 총585명이나 되어 고시 사상 유례없는 일로 앞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장학사업 등의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