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연간등록금의 76% 지급
서울대, 장학금 수준 가장 낮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등록금이 과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률저널이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 공시된 25개 로스쿨의 3년간(2010∼2012년) 장학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등록금은 상승 추세를 보인 반면 장학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5개 로스쿨의 2010년 평균 등록금(입학금 제외)이 연간 1천477만6천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에는 35만4천원이 오른 1천513만원이었으며 2012년에는 1천517만5천원으로 증가했다. 2013년에는 15만6천원 증가한 1천533만1천원으로 인상됐다.
매년 등록금이 조금씩 인상된 반면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25개 로스쿨의 1인당 평균 장학금 지급액은 6백574천원에 달했지만 2011년 6백496천원, 2012년 6백216천원으로 각각 줄어들면서 1인당 평균 등록금 분담비율은 55.5%-57.1%-59%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이 장학금이 점차 줄어드는 것은 각 로스쿨의 외부 장학금이 크게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풀이된다. 로스쿨 도입 초기에 기초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들이 로스쿨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많았지만 최근 지원을 대폭 줄이거나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입학정원이 워낙 적게 책정된 점과 아울러 과도한 인가기준에 따른 로스쿨 운영의 적자 폭이 더욱 커지면서 장학금도 덩달아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개 로스쿨의 연간등록금 대비 1인당 평균 장학금의 비율을 보면 2010년 44.5%에서 2011년 42.9%, 2012년 41%로 장학금 규모가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이 비싼 15개 사립 로스쿨의 1인당 평균 장학금 비율을 보면, 2010년 46.6%, 2011년 45.2%, 2012년 44.4%로 나타났으며 등록금이 비교적 낮은 10개 국공립 로스쿨은 38.8%-36.8%-31.7%로 사립 로스쿨에 비해 낮았다. 국공립 로스쿨의 경우 등록금이 싼 대신 본인 분담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장학금이 가장 많은 로스쿨은 단연 건국대였다. 건국대의 경우 2010년 연간등록금 1천680만원 가운데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이 1천317만2천으로, 연간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무려 78.4%에 달했다. 결국 본인 분담금은 21.6%에 그쳐 장학금 수혜 규모가 매우 컸다. 2011년에도 75.6%, 2012년 75.7%의 높은 장학금 비율을 보여 사실상 재학생 대부분 장학금의 수혜를 누리는 것으로 보인다.
강원대의 경우 초기에는 장학금 비율이 건국대 수준에 달했지만 2012년부터 대폭 줄었다. 강원대는 2010년 장학금 비율이 77.9%에 달했으며 2011년에도 75.4%로 장학금 수혜 규모가 전국 2위였다. 하지만 2012년에는 강원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지원이 대폭 줄면서 장학금 비율이 39%로 급감했다.
장학금 비율이 50% 넘는 로스쿨은 2010년에 강원대, 건국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영남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등 8개 대학이었다. 2011년에는 강원대, 건국대, 서울시립대, 영남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등 7개, 2012년은 건국대, 서울시립대, 영남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등 6개로 각각 줄었다.
서울대의 경우 장학금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에 장학금 비율이 20.8%로 전국 최하위였으며 2011년 역시 25.5%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또한 2012년에 26.4%로 매년 조금씩 증가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경북대로 역시 장학금 비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는 2010년 25.7%로 서울대 다음으로 낮았으며 2011년에는 23.4%로 더 떨어져 전국 최하위였다. 2012년에도 23.7%로 충북대(22.2%), 전북대(22.7%)와 함께 최하위권에 속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