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 법문사 / 517면 / 26,000원
헌법은 천부인권 등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체제의 운영 및 조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최고법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은 헌법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정되며, 그런 의미에서 모든 법률은 헌법의 하위법이 된다.
또한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 프랑스 대혁명 때 테니스코트에 모여 서약한 제3신분 대표자들은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다”가 구호였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독립하자마자 곧바로 헌법부터 제정했다. 미국은 1776년의 독립선언문을 바탕으로 1787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문헌법을 만들었다. 미국 헌법은 시대 흐름에 맞춰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지만 200여년 동안 단 한 번도 헌정 중단 사태 같은 큰 굴곡 없이 작동하고 있다.
실로 1948년 혼돈의 상황에서 제정된 대한민국헌법은 1987년에 이르기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을 거칠 만큼 10년을 넘긴 헌법이 없었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투쟁의 산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녔음에도 4반세기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헌법사 연구는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그간 대한민국 헌법사의 이해에 있어서 제기되었던 일련의 논의는 단순히 대한민국 헌법사의 역사적 통찰에 그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헌법사의 불연속성에 지나치게 천착하는 경향을 보였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정하고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헌법의 이념 또는 가치 질서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이기 보다 현실의 역사 조건과 지배 상황에 따라 형성되어 온 역사적 이념이자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헌법의 특징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적인 관계와 함께 그 환경, 상황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형성되며, 이에 맞는 이념 또는 가치 질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헌법이 나라의 역사가 투영된 최고 기본법이자 ‘현대사회의 경전’이라고 불리는 이유기도 하다. 어느 헌법에든 인류가 이룩한 가치가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헌법학이 갖는 대중 교육적 특성과 민주화 이후에 국민의 생활전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헌법의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대학인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두루 헌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컸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친절한 헌법’의 내용을 오롯이 담은 『헌법학 입문』(법문사)이 2001년 출간되면서 관심을 끌었다. 난삽한 헌법학이론보다는 ‘친근한 헌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법학도에서부터 널리 일반 교양인에게 이르기까지 두루 학습할 수 있는 ‘표준적 교재’의 필요성이 절감했던 터에 『헌법학 입문』의 출간은 사막의 단비와도 같았다.
일찍부터 헌법의 가치와 교육을 강조해 온 성낙인 교수(서울대 법과대학·헌법학)가 『헌법학 입문』을 출간한 것은 법학 또는 헌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법학의 인접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헌법을 학습할 수 있는 교재가 절실하다는 평소의 소신에 따른 것이다.
성낙인 교수는 헌법학자로서 30년간 강단을 지킨 만큼 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해왔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구에만 의탁하지 않고 실사구시의 자세로 헌법학자로서 실천적 사회참여 활동도 아직 활발하다. 이순(耳順)을 넘긴 나이지만 변화하는 헌정사의 한복판에서 매년 헌법학 교과서를 가다듬는 작업을 놓치지 않고, 수많은 학술논문과 논설을 발표하는 등 열정이 넘친다.
『헌법학 입문』도 헌법학자로서 헌법의 저변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의욕의 산물이었다.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 제3판으로 이어졌다.
이번 제3판에서는 국회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또한 헌법학의 쟁점 과제인 한정위헌결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변경된 판례도 소개하고 있다.
『헌법학입문』은 헌법학이 요구하는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헌법이 갖는 대중적 성격에 부응하는 국민적 교양서의 특성을 살렸다는 점에서 한국헌법전의 필수적 이해는 물론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동시에 민주시민의 필독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