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환 / 피데스 / 658면 / 30,000원
‘행정구제법’은 법치주의와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행정법의 이념적 가치를 구체적 현실을 통해 실현시켜 주는 법제도적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행정구제제도는 직접으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관련된 개인의 권익구제를 도모하는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에 대한 그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법적 구제수단이 확보되지 아니한다면 법치주의나 사유재산제는 허울 좋은 형식적 원리에 그치기 때문이다.
행정구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당위적 개념이다. 국가기관의 위법한 처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상의 행정구제이지만 불가피하게 위법한 처분이 발생하여도 행정의 자기통제기능을 통해 스스로 시정절차를 취하는 것이 차선의 구제책이다. 행정소소에 의한 사법적 구제는 보충적·최종적인 수단이다.
사전구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전구제의 기능은 형식적·절차적 적법성의 강조에서 시작된다. 이 책에서도 사전구제를 먼저 설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철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행정구제법 강의』는 판사 출신의 법조실무가답게 실제 사례(판례)를 통한 해결책에 초점을 뒀다. 이번에 출간된『행정구제법 강의』는 기존의 강의서인 ‘행정구제법’을 전면 개정한 강의용 내지 학습용이다.
『행정구제법 강의』는 저자의 오랜 실무와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어려운 학설을 지양하고, 시례 사례를 동원한 실무 현장의 문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실무자와 연구원, 로스쿨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등 행정구제법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유용한 책이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