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저작권법 위반 5.4배 급증
저작권법 위반사범이 여전히 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 적용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불법적인 디지털 문화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에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사진)이 12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716건, 2011년 1,116건, 2012년 1,803건으로 무려 2.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송치 현황별로 보면, 지난 해 1803명 중 63.1%(1138명)가 공소권이 없었으며, 이어 ‘불구속기소’ 30%(541명), ‘기소중지’는 6.8%(12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상 위반사범이 62.6%(1,129명)로 가장 많았으며, 소프트웨어 33.8%(609명), 오프라인이 3.6%(65명) 뒤를 이었다. 온라인 상 위반사범의 경우, 3년새 2010년 209명, 2011년 493명, 2012년 1,129명으로 5.4배 급증한 수치이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 해 30대가 21.4%(385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8.1%(327명), 50대 15.6%(282명), 20대 12.5%(225명), 20대 미만 10.1%(183명), 60세 이상 6.7%(120명) 등 순이었다.
특히 20대 미만 청소년의 경우, 3년새 2010년 13명, 2011년 122명, 2012년 183명으로 14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별로 보면, 회사대표가 34%(612명)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 14.3%(258명), 무직 14.3%(257명), 회사원 8.2%(148명), 자영업 63명(3.5%)등 순이었다.
최근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하는 헤비업로더 등으로 인해 저작권이 디지털 환경에서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미흡한 수준이다.
조 의원은 “저작권 침해는 창작에 따른 고통과 경제적인 비용은 물론,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정부가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다만 청소년 사범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저작권 의식고취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