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307만1000원...학기 등록금 30%수준
학생들 “입학금 상한액 정하거나 폐지해야”
산정 근거와 용도가 불분명해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일부 대학의 입학금이 여전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도 100만원이 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로스쿨별 입학금의 편차가 컸다. 최고 307만1000원부터 최저 17만3000원까지 무려 1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25개 로스쿨의 올해 평균 연간 등록금이 1500만원이 넘어서면서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서도 서울 주요 사립대 로스쿨들은 등록금과는 별도로 높은 입학금을 받고 있어 ‘로스쿨=돈스쿨’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법률저널이 ‘대학알리미’를 통해 25개 로스쿨의 2013년도 입학금을 분석한 결과 연세대 로스쿨의 입학금이 307만1000원인데 반해 강원대는 17만3000원으로 연세대의 5.6% 수준에 불과했으며 무려 18배 차이가 났다.
특히 연세대 로스쿨의 입학금은 고려대 등 다른 주요 사립대 로스쿨의 입학금이 100만원대인 것에 비해서도 3배 가까이 많아 신입생을 둔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로스쿨은 또한 등록금 대비 입학금이 가장 많은 로스쿨로, 연간 등록금의 15%를 입학금으로 받았다. 연간 기준이 아닌 학기 기준으로 보면 연세대 로스쿨의 입학금 비율은 무려 30%에 달했다.
국공립 로스쿨 대부분은 연간 등록금의 1∼2%를 입학금으로 받는데 그치고 있고, 사립대 로스쿨들도 5∼10% 수준임에도 연세대 로스쿨의 입학금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신입생들로부터 한몫 단단히 바가지 씌우는 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세대 로스쿨 다음으로 중앙대의 입학금이 180만원이었고 한국외대 160만원으로 나란히 2,3위에 올랐다. 중앙대는 입학금 비율이 연간 등록금의 10.3%에 달했으며 한국외대도 9.1%로 높았다.
사립대 로스쿨 가운데 영남대와 동아대의 입학금은 각각 82만2000원, 83만8000원으로 비교적 낮아 사립대 로스쿨 가운데서도 편차가 컸다.
반면 국공립 로스쿨은 등록금의 1∼2% 수준으로 낮았다. 강원대의 입학금이 17만3000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충북대 17만5000원, 경북대와 전북대가 각 17만8000원으로 비교적 낮았다. 서울대 로스쿨은 30만원으로 국공립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서울시립대 21만4000원, 제주대 19만3000원 등의 순이었다.
등록금이 높은 로스쿨들은 대체적으로 입학금도 높았다. 등록금과는 별도로 청구되는 입학금을 포함할 경우 실제 신입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연간 등록금이 2천만원 웃도는 로스쿨이 6곳이나 됐다. 연세대가 2천354만700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성균관대(2천191만7000원), 고려대(2천133만6000원), 경희대(2천127만8000원), 아주대(2천100만2000원), 한양대(2천29만2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영남대, 인하대, 동아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서강대 등의 로스쿨도 2천만원에 육박했다. 25개 로스쿨 가운데 1천만원 미만인 로스쿨은 충북대, 강원대, 부산대, 충남대 4곳 뿐이었다.
입학금이 로스쿨별로 천차만별인 것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입학금 성격과 징수목적, 산정근거 등에 대한 기준 등이 전혀 없어 대학들이 마음대로 책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로스쿨 대학들은 등록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입학금의 지출내역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사고 있다. 한 학기 등록금의 10~30%로 책정되는 입학금은 입학식 비용, 신입생을 위한 안내 행정비, 안내서 제작비 등에 한정되기 때문에 수백만원씩 책정해야 할 명분이 부족하다. 입학금이 10만원대에 불과한 일부 로스쿨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일부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대신 책정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입학금을 높이 책정하는 꼼수로 잇속을 채웠다는 비판이다. 대학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재학생들의 반발을 사기 쉽지만 입학금은 신입생들이 한 번만 내는 금액이어서 큰 반발이 없기 때문이다.
고액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마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입학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어 로스쿨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액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하든지, 재정상태가 좋은 대학은 아예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연세대 로스쿨에 재학중인 A씨는 “고액의 입학금과 등록금은 자칫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준비생 김모(27)씨도 “일부 로스쿨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의 30%에 달하는 고액의 입학금을 책정해 신입생에게 이중의 고통과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학금을 한 학기 등록금의 10%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하든지 입학금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입생들에게 부과되는 입학금이 산출근거와 지출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책정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은혜 의원 대표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등록금의 범위에 입학금을 포함하고, 입학금이 직전학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학에서 징수하는 입학금은 ‘그 밖의 납부금’에 포함되어 입학금도 등록금의 일부로 되어 있지만 입학금은 연간 평균등록금 산정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입학금을 입학금 상한액(직전학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 이하로 낮추기 위해 동법에 ‘그 밖의 납부금’을 ‘입학금 및 그 밖의 납부금’으로 개정하여 입학금을 명시적으로 등록금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학기기준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대비 입학금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로스쿨이 절반 이상이며, 대부분 사립대 로스쿨이 이에 해당된다.
개정안대로라면 대부분의 사립대 로스쿨들은 입학금을 인하하여야 하지만 연세대 등 일부 로스쿨을 제외하고는 인하해야 할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