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리트 지원, 졸업예정자 역대 최저
34%→10%로 급락…왜?
오는 8월 18일 시행되는 2014학년도 법학적성시험(리트) 지원자가 역대 6회 중 두 번째로 많은 9,126명이 지원했지만 학부졸업연도에서 졸업예정자 비율은 역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적성시험 시행이래 20대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로스쿨 입학생들의 평균 연령을 낮추는 역할을 했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 비율인 62.7%를 기록하는 등 입학생들의 평균연령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다양한 전공과 전문적 사회경력자들이 법학을 배워 각계각소에서 한층 나은 법률서비스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 로스쿨 출범의 근본 취지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로스쿨 입학자들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28세이하가 2009학년 62.55%, 2010학년 59.55%, 2011학년 62.34%, 2012학년 65.11%, 2013학년 66.13%로 매년 증가하는 반면 29세이상은 줄었다.
특히 25세이하가 28.22%, 2010년 23.65%, 2011년 27.87%, 2012년 31.84%, 2013년 35.16%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또는 직후 곧바로 로스쿨에 진학하는 비율이 그만큼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들의 연령대별 현황과 떼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
연도별 리트 지원자의 연령별 현황에서도 30세미만이 2010학년도 57.3%, 2011학년도 50.9%, 2012학년 61.3%, 2013학년 62.7%로 매년 증가했고 특히 25세미만도 각 8.6%, 4.0%, 12.5%, 13.8%로 지원자 연령 저하를 이끌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 30세미만 비율이 59.9%로 최근 상승추이가 한풀 꺾였고 특히 25세미만도 11.9%로 지난해보다 약 2%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졸업예정자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률저널이 리트 첫 시행이래 6년간 지원자의 졸업연도별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리트 시행일 이후 차년도 2월)졸업예정자의 비율이 역대 최저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2009학년 20%, 2010학년도 23.88%, 2011학년 28.95%, 2012학년 32.43%, 2013학년 34.05%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했지만 올해는 총 지원자 9,126명 중 954명이 졸업예정자로서 10.45%를 기록, 역대 최저점을 찍었다.
반면 리트 시행 당해연도(2월 및 8월) 졸업자는 올해 최고를 기록했다. 당해연도 졸업자도 졸업예정자와 마찬가지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리트 지원자 및 로스쿨 입학자의 저령화를 이끌어 왔다. 2009학년 11.56%, 2010학년 13.91%, 2011학년 14.395, 2012학년 15.51%, 2013학년 17.59%로 상승률이 맹위를 떨쳤다.
하지만 올해는 37.04%(9,126명 중 3,380명)로 급상승했고 전년도까지의 졸업예정자 비율을 올해 졸업자가 그만큼 상쇄를 시켰다는 결론이다.
즉 졸업예정 및 당해졸업자가 각 31.56%, 37.79%, 43.34%, 47.94%, 51.64%였고 올해는 47.49%로 지난해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예년과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지원자의 연령대가 작년 대비 30세 미만이 2.8%포인트, 25세 미만이 1.9%포인트 하락하면서 지원자의 저령화 추이를 꺾은 것도 졸업예정자의 급감 및 올해 졸업자의 소폭 하락이 주도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2,000년대 이전인 1900년대 졸업자는 예년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2009학년 15.52%, 2010학년 9.145, 2011학년 6.6%, 2012학년 4.865, 2013학년 4.97%였고 올해는 4.68%(9,126명 중 427명)이었다.
2009학년도에서 졸업예정 및 당해졸업 비율이 낮은 반면 1900년대 졸업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로스쿨 첫 선발과정에서 사회생활 경험자들이 대거 지원했고 로스쿨에도 역대 최다의 고령자들이 입성했기 때문이다.
■ 신규 진입 정체…잔류 법대생들이 좌지우지?
이처럼 졸업예정자들의 리트 지원 비율이 급감한 이유는 무엇일까.
2009학년도 2,193명(총 지원자 10,960명 중 20.0%), 2010학년도 2,013명(8,428명 중 23.88%), 2011학년도 2,466명(8,518명 중 28.95%), 2012학년도 2,852명(8,795명 중 32.43%), 2013학년도 2,597명(7,628명 중 34.05%)이었다.
올해는 954명(9,126명 중 10.45%)으로 비율 감소만큼이나 실제 인원도 예년의 평균 2천명선보다 절반이하로 줄어들었다.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 25개 로스쿨인가 대학의 잔류 법과대 학생들의 진로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25개 대학은 과거 법과대 규모면에서나 인지도에서도 중추적 입지를 다졌던 만큼, 2009년 로스쿨 출범과 동시에 법과대 신입생 모집을 정지했지만 잔류 법대생은 전체적으로 약 2만여명이 재학 중이었다. 이후 점진적으로 졸업생이 빠져 나가면서 마지막 2008학번이 지난해 2월 대다수 졸업했고 현재는 약 8천여 안팎이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지난해를 기점으로, 잔류 법대생들의 로스쿨 전환이 대대적으로 이뤄지면서 리트 지원자 중 역대 최고의 법학사 비율(53.16%)을 차지했고 올해는 이들이 주축이 되어 재수·삼수의 로스쿨 입성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금번 지원에서 법학사 비율이 49.13%로 소폭 하락했지만 지원자 증가로 실제 법학사 출신은 4,48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도 법학사 출신의 로스쿨 입성 재도전과 연관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로스쿨 입성을 위한 신규 진입자 감소 또는 정체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잔류 법대생 및 전국 70여 비로스쿨 법과(학)대 학생들은 꾸준히 로스쿨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그 외의 타전공 출신의 로스쿨 도전은 상대적으로 늘고 있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
올해 법학사 비율이 감소하면서 타전공 출신 비율이 소폭의 증감을 보였지만 실 지원 인원에서는 법학사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전체 지원자 증가를 이끌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