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출원지역 분석 결과, 77% 서울 지원
로스쿨 입학생 중 82% 서울소재 대학 출신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하고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을 통한 신규 법조인이 배출되면서 법조시장에서도 여러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고비용과 기회불균등을 두고 로스쿨에 대한 비판이 강한 가운데 상위 몇몇 대학이 기존 사법시험에서 합격자를 독식하고 있는 반면 로스쿨은 보다 다양한 대학의 출신들이 입성하고 이를 통해 법조인이 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한 재반박으로 기성 법조계에서는 로스쿨 진학자의 출신대학 다양성은 로스쿨 진학 규모가 사법시험 정원보다 2배가량 많기 때문이며 특히 서울 상위권 대학 출신이 취업시장을 독식하는 등 폐단도 적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로스쿨 인가에서 지역대학이 배려됐지만 졸업 후에는 법조인의 지방공동화는 여전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로스쿨 입학 및 졸업 후 취업에서도 지방할당제 또는 의무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법률안까지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취업준비생들의 실제 지역분포도는 어떠할까. 평균 77%가량이 서울지역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저널이 6년간의 법학적성시험(리트) 지원자들의 응시원서 접수 시험지구별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리트 지원자들은 우선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총 9개 지구 고사장을 선택할 수 있고 서울 지구는 4곳의 고사장 중 1, 2지망 선택권이 주어진다.
분석 결과, 금번 시험에서는 총 9,126명 중 서울지구 지원자는 7,095명으로 77.74%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지구 5.43%(495명), 수원 4.21%(384명), 대구 3.84%(350명), 대전 3.10%(283명), 광주 2.88%(263명), 전주 1.73%(158명), 춘천 0.59%(54명), 제주지구 0.48%(44명) 순이다.
금년 포함 지난 6년간 평균집계에서는 서울 77.18%, 부산 5.67%, 수원 4.30%, 대구 4.15%, 2.61%, 대전 3.21%, 전주 1.80%, 춘천 0.64%, 제주 0.44% 순이었다.
특이점은 매년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절대 다수가 서울지구에 지원을 했다는 점이다.
지난 6년간 리트 지원자 중 77.18%는 서울지구에서, 22.82%는 그 외 지역에서 시험에 응시하기를 희망했다는 뜻이다.
이같은 결과가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의 출신 또는 거주지 분포를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거주지를 파악하는 준거점은 될 수 있어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출신지 또는 거주지, 출신 대학 등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곳에서 응시를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법률저널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로스쿨 입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4년간 총 입학생은 8,283명으로 국내 104개 대학(8,169명)이 1명이상 합격자를 배출했고 약 100여개의 외국대학 출신자가 114명이었다.
이 중 서울 소재 40개 대학(대학본부 기준) 출신 6,769명(81.72%), 서울 이외 소재 대학 출신 64개 대학(1,400명)으로 전자가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결국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최소 77%에서 최대 82%가량이 지역적으로 서울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한편 같은 취지에서 지난 9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8,438명의 출신대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서울권 대학출신자들의 비율이 로스쿨 입학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9년간 사법시험 합격자는 76개의 국내 대학 및 10여개 기타(기타 표기자 및 외국대학, 고졸, 3년제 등 38명 포함)대학 출신 총 8,438명이었다.
이 중 서울권은 28개대학 출신 7,434명으로 88.10%를 차지한 반면 50여개의 비서울권(기타대학, 고졸, 외국대학 등 38명 포함) 대학출신자는 1,004명으로 11.90%에 불과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