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2차, 올해도 세법이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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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2차, 올해도 세법이 '발목'
  • 법률저널
  • 승인 2013.07.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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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은 전과목이 난이도 높게 출제된 가운데 세법이 가장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제48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은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홍익대학교 홍문관과 인문사회관B동ㆍC동에서 실시됐다.


전과목에서 난이도가 상승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법이 수험생들을 가장 괴롭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수험생들은 ‘사상 최악의 난이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올해 두번째 2차 시험을 치른 응시생 K씨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전반적으로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렵게 출제됐다”며 “특히 법인세법의 경우 지난해에도 어렵게 출제돼 만반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너무 어려워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하기 어려웠다”며 세법의 높은 난이도를 설명했다.


이번 시험은 세법 외에 다른 과목들도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했다.


수험생 L씨는 “세법은 정말 사상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웠지만 세법 뿐 아니라 나머지 과목들도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어렵게 출제됐다”며 “특히 사례형 문제가 복잡하게 출제돼 공부한 내용들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시험이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는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회계사 시험의 난이도가 크게 상승한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무사와 회계사간의 갈등이 세법 과목이 유독 어렵게 출제되는 원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세무 업무에 관련해 전문성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양자간의 자존심 싸움이 회계사 수험생들에게도 세무사에 필적하는 세법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공인회계사회와 세무사회가 서로 세무 분야의 전문가임을 내세우는 지하철 광고를 게재했던 이력을 보면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세무사와 회계사간의 갈등은 2011년 말 회계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주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세무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자 회계사들이 강력히 반발해 법안 통과를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던 일과 1999년부터 세무사회가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을 독점적으로 실시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 공인회계사회에서 ‘AT(회계정보처리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면서 경쟁자로 나선 것을 봐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경기침체로 인한 회계법인들의 경영난을 난이도 상승의 원인으로 꼽는 견해도 있다.


회계법인 관계자 H씨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회계법인들도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올해 회계사 2차 시험이 유난히 어려웠던 이유는 줄어드는 회계사 수요에 맞춰 합격자 수를 낮추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는 의견를 제시했다. 그는 “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이 850명으로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1차 시험 합격자 수가 전년에 비해 3분의 2에 불과할 정도록 1차 시험이 어렵게 출제됐고, 2차 시험도 세법 뿐 아니라 전과목의 난이도가 높아진 것이 반증”이라는 분석을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2차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총 2,510명으로 경쟁률은 최소선발인원인 850명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2.95대 1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의 4.14대 1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이 외에 출제진에게 문제 출제권한이 전적으로 일임되어 있어 문제의 난이도 조절이 어려운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유 불문하고 시험 난이도 조절의 실패로 올해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의 응시생들은 큰 불이익을 받았다. 수험생들은 “가장 대표적인 상경계열 전문자격증인 공인회계사 시험이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허진훈 기자 news@kgo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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