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 입학…등록금 면제에 학습장학금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은 고비용을 요하는 대학원 제도라는 면에서 입법 과정에서부터 사회적 취약계층, 즉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배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 25개 로스쿨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 출신자,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평균 6%안팎을 선발하고 있다.
최근 법조인이 되는 기회의 다양화를 위한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도입을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특히 이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회보장 부분도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로스쿨측은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만은 어느 제도에 비해 로스쿨이 우수하고 현실적으로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률저널이 지난 5년간 입시결과를 최근 집계한 결과, 총 입학생 10,387명 중 특별전형 입학생은 634명으로 평균 6.1%를 차지했다. 연 정원 2,000명 대비 2009년 125명, 2010년 123명, 2011년 124명, 2012년 134명, 2013년 128명으로 인가신청 과정에서 제시한 평균 5.0%보다 1.1%포인트 높은 수치다.
특별전형 선발은 매우 다양하고 또 근거규정의 불명확 등으로 공정성, 객관성 여부에 논란이 있지만 실제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이 공개한 로스쿨 특별전형 사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634명 대부분이 각 학교로부터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으며 이 중 상당수는 별도의 생활 장학금 및 학습 서비스 지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200여명이 이를 통해 법조인으로 배출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특별전형 제도를 통해 이미 200여명이 법조인이 됐다”며 “이는 로스쿨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여러 사례들을 밝혔다.
#1.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 처해 있던 甲(여)은 2009년 A로스쿨에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으로 입학했다. 입학 후 3년간 등록금 전액을 받았고 그 외에도 2개 학기 동안 학기당 각 300만원, 4개 학기 동안 월 각 5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녀는 수석으로 졸업,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현재 재판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2. 지적재산권 전문 법조인의 꿈을 품던 중 2010년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권 자녀로 B로스쿨에 특별전형에 입학한 乙. 재학 기간 내내 등록금 전액(총액 5천6백만원)을 감면 받은 것은 물론 기숙사 지원금과 생활지원 장학금(약 1천3백만원)도 받았다. 재학 중 무료법률 봉사동아리 ‘법과 사람사이’의 회장을 맡으며 봉사하는 법률가로서의 실천의지를 다졌고 금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3. 우연한 기회에 참여했던 로스쿨 입학 설명회에서 특별전형 제도의 정보를 얻고 C로스쿨에 입학한 丙. 그는 한 학기에 500만원이 넘는 학비에 부담이 없었다. 특별전형 입학생들에게 평점 4.3 중 2.3점을 취득하면 1순위로 장학금이 지급됐고 평점 2.3은 수업만 성실히 들어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생활비는 학기당 100만원씩 저리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또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금전적 어려움 없이 공부에 집중한 덕택에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4. 대학을 국가 운영 농어촌학자금의 도움으로 졸업한 丁. 그는 고액의 로스쿨 입학을 꿈조차 꿀 수 없었지만 농어촌 학교를 졸업하거나 차상위계층 정도는 아니지만 가계가 상당히 곤란한 가정이라면 특별전형 입학 자격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D로스쿨에 입학했다. 재학 내내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아 포기하려고 했던 법조인의 꿈을 키울 수 있었고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현재 OO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5. 어릴 때부터 장애로 인한 무시와 괴롭힘을 당해 오면서 자기 방어를 위해 법조인이 되기로 꿈을 꾸어 왔던 뇌병변중증장애인 庚. 모 대학 법과대에 진학한 그는 넉넉지 못한 경제적 사정과 중증장애로 사법시험에 도전을 할 수 없어 방황하던 중 2011년 E로스쿨에 입학했다. E로스쿨은 그에게 전액장학금 지급은 물론 그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에게 비장애인 동기학생이 전 과목 필기를 빠짐없이 해 줄 수 있도록 필기보조 장학금도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의 관계자는 “100명 중 6명 안팎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입학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신체적, 경제적, 문화적 등 사회적 취약계층 누구에게나 로스쿨은 열려 있다”며 특별전형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