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9일 ‘정부3.0 비전 선포식’과 함께 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법률상 비밀이거나 국가 안보, 재판, 사생활 보호 등과 관련된 정보 외에 정부가 생산하는 모든 정보는 생산 즉시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정부가 모든 정보를 폐쇄적·독점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지 않게 결정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거듭 밝힌 ‘정부3.0’의 취지는 정책 추진의 투명화와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
단순 정보의 제공에 그치는 ‘정부1.0’이나 제한된 공개와 부분적인 국민 참여에 머무는 ‘정부2.0’과 달리 ‘정부3.0’은 국민의 요구가 있기 전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공개·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공개한다는 뜻이다. 특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나 대규모 사업정보, 국가·지방 재정정보 등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공개문서는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사전공개하여, 2012년 현재 매년 31만건에 불과하던 정보공개 건수가 323배 증가해 1억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대대적으로 개방하여, 기관간 공유는 물론 국민과 기업이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면 1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4조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DB 품질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제공창구를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로 일원화하여 국민들이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관건은 실효성이다. ‘관료 비밀주의’를 타파하지 않으면 ‘무늬만 공개’식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 공개 정보의 질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정부3.0이 구호에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일반인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절반은 아예 못 받거나 알맹이가 빠진 미흡한 정보를 받는게 다반사다. 정보공개 건수를 지난해 31만 건에서 내년부터 매년 1억 건으로 늘린다는 목표에 맞춰 알맹이가 빠진 정보가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정보 공개가 성공하려면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대책이 전제돼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뒤 정보공개 청구는 행정감시의 중요 수단이 됐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공무원들의 태도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가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기한 내에만 처리하면 된다는 식으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도 다반사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10일 내로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어 중간에 전화를 걸어 독촉하더라도 대부분 마지막 날에서야 결정통지서를 보낸다. 또한 공개 여부를 기관별 실무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사례는 여전하다. 게다가 정보공개 관련 법에 불성실하게 답변하거나 허위로 답변하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책임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시험관련 정보의 공개는 더욱 소극적이다. 현재 수험생들이 시험에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지만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를 통지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기관의 임의적 기준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로스쿨 입시와 변호사시험의 결과에 대한 정보는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이다. 변호사시험은 합격 여부만 알려 주고 성적은 불합격하지 않는 한 응시자 본인도 자기 점수를 알 수 없는 시험이다. 세상에 이런 시험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변호사 자격을 주는 변호사시험이 바로 서열화와 과다경쟁을 막는다는 취지로 주요 정보를 막고 있다. 로스쿨별 합격률 통계도 비공개로 붙여진 것은 대학간의 서열화를 방지하고 로스쿨 제도의 안착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다.
아직 현장에서 ‘정부 2.0’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구상하는 ‘정부 3.0’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만이 정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