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번 10년만에 정원 충족률 불과 '63%'
69곳중 64곳 미달…40곳 절반도 못 채워
일본 법과대학원(로스쿨)이 출범 10년만에 무려 93%에 해당하는 로스쿨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앙교육심의회 로스쿨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이날 문부과학성의 자료에 따르면 올 초, 학생 모집을 진행한 69개교 로스쿨 중 93%에 해당하는 64개교가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69개교의 모집정원은 4,261명이었지만 입학자는 63%에 해당하는 2,698명에 머물렀고 이는 2004년 로스쿨 출범 이래 최저 입학률을 기록한 셈이다. 지난해보다 7%포인트 낮아졌고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6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73개교 중 63개교인 86%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73개교 총 입학생은 3,150명이었다. 결국 지난해보다 입학생이 452명이 줄어들었다는 결론이다.
입학정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한 곳도 40개교로 58.0%를 차지했고 이 중 23개교는 입학자가 10명 미만에 머물렀다. 특히 사법시험 합격률이 저조한 대학일수록 부진은 더욱 컸다.
입학정원 충족률은 오사카학원대가 7%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쿠루메대와 시마네대 10%, 토카이대와 토호쿠학원대 13%, 코마자와대 19% 순이었다.
국립 로스쿨 중에서도 절반을 채우지 못한 곳도 다수였다. 10%의 시마네대 외에 니가타대 25%, 가고시마대 27%, 가가와대 30%, 시즈오카대 40%, 구모모토대 41%, 토호쿠대 44%였다.
다만 지바대 118%, 코베대 105%, 하토츠바시대 102%, 쿄토대 101%로 5개 국립대는 정원을 넘어선 충족률을 보였고 사립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작년 사법시험에서 합격률이 우수했던 하토츠바시대(57.0%), 교토대(54.3%)에 이어 3위를 차지했던 케이오기쥬쿠대(53.6%)의 충족률은 94%, 4위(51.2%)였던 도쿄대학은 97%였다.
올해 로스쿨 전체 지원자는 13,924명으로 지난해 18,446명보다 4,522명이 감소했고 이 중 합격자는 5,619명으로 지난해 6,522명보다 903명이 감소했다. 로스쿨 지원자 수는 2004년 72,800명이었다.
메이지 학원대 등 4개교는 금년부터 모집을 정지한 만큼, 이번 집계로부터 제외했다. 특히 히메지돗쿄대는 2011년부터 모집을 정지해 금년 3월 폐교됐다.
한편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사법시험 합격률 저조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인 것으로 풀이했다.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법조직역의 취업난 등이 작년보다 지원자를 4,500여명 감소시켰다”며 “나아가 로스쿨 정원은 약 200명에 불과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10명도 채우지 못한 대학은 이로써 로스쿨의 운영이나 교육의 질 확보에도 애로를 겪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성진 기자 desk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