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보호감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이재상)은 '우리나라 보호감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으로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이재상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에 보안처분제도를 도입하게 한 사회보호법의 이념과 입법취지를 검토하면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보안처분과 이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한 후에,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일수교수(고려대 법학과)의 ‘사회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주제와 심희기교수(연세대 법학부)의 ‘현행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고, 이어 하태훈교수(고려대 법학과), 김석우검사(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이상희변호사(법무법인 한결), 김혜정(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제3주제에서는 ‘보호감호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장규원교수(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발표하고 김인겸판사(서울고등법원), 조국교수(서울대 법학과), 김영부(청송 제2보호감호소 분류심사과장), 송문호교수(대국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 이주석기자 seok153@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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