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과 FTA

글로벌 시사경제해설 여섯 번째 주제는 경제통합으로 정했다. 195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된 유럽연합(EU)의 정식 출범으로 국가간 지역간 경제통합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억이 새로운 2008년 5월의 광우병집회로 기억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경제학적 의미를 알아보기로 한다.

1.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과 그 단계

대부분의 경제학 교과서나 경제용어사전들에서 경제통합의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면, “경제력이 비슷한 지위에 있는 국가들이나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협정을 체결하여  국가간 혹은 지역간 경제활동에 대한 인위적인 장애요인을 제거 혹은 완화하고, 상품과 요소의 이동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상호 경제적 이익을 확대시키려는 국가간 지역간의 통합”과 유사하게 경제통합을 정의하고 있다. EU나 남미의 경제통합논의처럼 비슷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 국가간의 경제통합노력이 주가 되어 왔지만, 동북아경제통합구상이나 환태평양경제공동체구상처럼 경제적 지위가 비슷하지 않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경제통합의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완료되었거나 협상이 진행중인 주요 경제통합노력은 다음 그림1을 참고 바란다.

<그림1. 세계의 주요 경제통합체>

경제통합은 협정에 포함되는 내용이나 강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의 다섯 단계로 분류되는데. 헝가리출신의 경제학자 발라사(B. Balassa)에 의한 5단계 경제통합이론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경제통합의 유형 중, 현실에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 가운데 몇 부분에 국한된 지역적 경제통합이 진전되고 있을 뿐이다.

①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가맹국간의 무역을 방해하는 제반 요소, 즉 관세, 수입수량할당제(quota system), 수출입보조금, 수출자율규제 등을 폐지하여 이들 역내무역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FTA를 들 수 있는데, EFTA, LAFTA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② 관세동맹(customs union)
자유무역 지역보다 한층 강화된 경제통합의 형태로, 가맹국이 역외에 대한 관세자주권을 포기하고 대외공통관세를 적용하는 단계이다. 베네룩스 관세동맹이나 적도아프리카 관세동맹 등이 그 예다.

③ 공동시장(common market)
관세동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까지 포함시키려는 경제통합의 유형이다. 즉 상품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에도 국경이라는 울타리를 제거하고 경제면에 있어서 거의 한 나라와 같은 상태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 ECC나 ANCOM등이 그 예이다.

④ 경제동맹(economic union)
공동시장보다 더 강화된 경제통합의 유형으로, 단일 화폐의 도입, 경제정책전반에 걸친 정책조율까지 포함한다. 각 가맹국간 재정 · 금융정책이나 노동정책이 유기적으로 조율하여 통합의 이익을 확대시키려는 형태이다. 현재의 EU가 그 대표적인 예다.

⑤ 완전한 경제통합(total economic integration)
경제정책의 조율을 넘어 모든 경제정책을 통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각국의 주권으로부터 독립한 초국가적 기구를 설립하여, 금융 ·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경기대책 등을 집행하게 하는   경제통합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러한 단계의 경제통합은 경제면뿐만 아니라 정치면에서의 통합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으로, EU(유럽연합)의 최종목표는 이런 종류의 통합형태라 볼 수 있다.

<그림2 경제통합의 단계>

2. 경제통합의 효과와 문제점

다음으로 경제통합이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 알아본다. 관세동맹이론과 대시장이론으로 그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데, 관세동맹이론은 관세의 가격효과분석을 중심으로 한 정태적 이론이고, 대시장이론은 동맹과 통합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외부 및 내부경제, 경쟁, 기술진보 등에 의한 생산효율의 상승과 관련한 동태적 효과를 중시하는 이론이다. 관세동맹이론의 핵심은 바이너(Viner, J.)에 의하여 도입된 무역창출효과(trade-creating effect)와 무역전환효과(trade conversion effect)라는 두 개념을 이용하여 가장 잘 설명된다. 무역창출효과란 관세동맹으로 이전까지 무역이 전혀 행해지지 않았거나 또는 소량밖에 거래되지 않았던 상품에 대하여 무역이 새로이 창출되는 효과를 말한다. 무역전환효과란 1국이 제3국(저비용생산국)과 무역이 행해지고 제2국(고비용생산국)과는 무역이 없었다고 가정할 때, 제1국이 제2국과의 관세동맹으로 새로이 무역이 창출되는 대신에 종래의 제3국과는 무역이 행하여지지 않게 되어 무역의 방향이 전환되는 효과를 말한다.

그래프1. 기간별 지역무역협정 발효 현황

그러나 경제통합이 긍정적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경제통합의 결과 제기되는 문제점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 ① 통합체는 역내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역내이익을 우선하게 되는데, 이는 새로운 지역주의의 한 형태가 될 수 있고, 역외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문제가 생겨난다. ② 통합 후 경제적 비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가격메카니즘이 효율적으로 작용하지 못해 생산과 소비의 재분배를 합리적으로 이룰 수 없거나, 대시장의 형성에 의하여 성립된 대기업이 독과점가격을 형성한다면 통합체의 역내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문제도 생겨난다.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경제통합노력에는 선진국간의 경제통합에 한정되지 않고,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지역적인 블록경제권구상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남북문제까지도 해결하려는 보다 확대된 경제통합시도이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3. 세계적인 FTA추이와 우리나라의 FTA현황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대,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고, 그 외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적 조율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 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기별로 보게 되면, 1995년 WTO출범이후 FTA협정발효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WTO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현재 발효 중인 360건의 협정 중, 1995년 이후 발효된 협정이 310건으로 전체의 86%이상이나 된다.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경제통합관련 노력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ASEAN+3에서부터 APEC까지 다양하지만, 관련 당사국간의 이해관계의 복잡성으로 구상만 많을 뿐, 실제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경제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인 FTA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FTA협상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IMF위기 직후인 1998년 FTA협상추진을 시작한 이래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매년 FTA협정 체결횟수는 증가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 현재, 의회를 통과하여 시행중인 우리나라와 맺은 FTA수는 8건에 45개국이 대상국이라고 한다. 또한 현재 협상이 진행중 인  FTA도 6건에 16개국이나 된다.

이규명  베리타스 5급공채 경제학 전임/합격의 터독서실 멘토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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