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SKY 출신 75.6% 차지
SKY 로스쿨 출신 10.9%에 불과해
명문대 로스쿨들의 ‘재판연구원 기피 현상’은 여전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SKY 로스쿨 출신들의 검사 쏠림은 뚜렷했지만 재판연구원은 이들 로스쿨 쏠림 현상이 눈에 띄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반면 올해 첫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된 사법연수원 출신들의 경우 SKY 대학들의 쏠림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재판연구원 선호도가 로스쿨 출신들과 확연히 차이를 보였다.
지난 6일 임용된 2013년도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55명을 출신 로스쿨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 출신은 6명(10.9%)에 불과했으며 지난해보다 비중이 더욱 낮아졌다.
특히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지난해는 4명이었지만 올해는 1명에 그쳤으며 고려대도 4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연세대 역시 7명에서 3명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첫 임용된 재판연구원(100명)에서도 출신 로스쿨을 보면 서울대 로스쿨은 고작 4명에 불과했으며, 고려대와 연세대 로스쿨도 각각 6명과 7명으로 SKY 로스쿨 출신은 총 17명(17%)에 그쳤다.
대형 로펌이나 신임 검사에서는 이들 로스쿨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지만 재판연구원은 이들 로스쿨 편중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검사에 비해 재판연구원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은 재판연구원의 경우 1년간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신분에 불과하지만 검사의 경우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라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법연수원 출신의 재판연구원은 SKY 출신들이 절대적이었다. 사법연수원 42기 대상으로 올해 첫 임용된 45명의 재판연구원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무려 22명으로 48.9%로 절반 가까지 차지했다.
다음으로 고려대가 9명으로 20%를 차지했으며 연세대가 3명으로 6.7%였다. 이들 상위 대학이 차지한 비율은 무려 75.6%(34명)에 달했다. 한양대가 4명으로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은 3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성균관대와 이화여대 각 2명, 경북대, 경찰대, 중앙대가 각 1명씩 배출했다.
이같이 로스쿨생들과 달리 연수생들의 경우 재판연구원 선호도가 높은 것은 법관 임용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2기 사법연수원생의 경우 수료 즉시 법관 임용을 금지하는 개정된 법원조직법 부칙조항이 지난해 11월 한정위헌판결을 받아 올 하반기에 법관 임용에서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올해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은 전국 23개 로스쿨에서 배출해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이 눈에 띄지 않았다. 성균관대와 이화여대 로스쿨이 각 6명으로 최다 배출했다. 다음으로 부산대 로스쿨이 5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경북대, 충남대, 한양대 로스쿨이 각 4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로스쿨은 2곳에 불과했다. 지방 소재 로스쿨 출신은 26명으로 47.3%를 차지해 지난해(45%)보다 더욱 증가했다.
지난해 제1기 재판연구원 임용에서도 성균관대 로스쿨이 9명으로 1위를 차지해 재판연구원 임용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한양대 로스쿨이 8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연세대 로스쿨이 7명, 고려대, 이화여대, 전남대, 충남대 로스쿨 각 6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