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검사는 명문대 로스쿨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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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검사는 명문대 로스쿨 편중
  • 법률저널
  • 승인 2013.05.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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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로스쿨 43.2%...서울대 1위

 

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7명이 신규 검사로 임용됐다. 재판연구원과는 달리 이번에 임용된 검사는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탓에 소위 명문대 로스쿨 편중이 더욱 심화됐다.


법률저널이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를 로스쿨별로 파악한 결과, 서울대가 10명(27%)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19.1%, 8명)에 비해 8% 증가한 수치다. 다음으로 성균관대가 5명(13.5%)으로 뒤를 이었으며 지난해(4.8%, 2명)에 비해 껑충 뛰었다.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로스쿨이 각 3명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으며, 연세대는 지난해 7명으로 서울대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크게 줄었다. 한양대도 지난해(4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고려대는 지난해와 같이 3명을 유지했다.

서울대 등 소위 SKY 로스쿨 출신은 모두 16명으로 43.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42.9%, 18명)에 비해 소폭 증가한 셈이다. 상위 5개 대학이 차지한 비율은 64.9%(24명)였으며, 한 명이상 배출한 로스쿨은 경희대 등 16곳으로 지난해보다 한 곳이 늘었다.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로스쿨은 9곳에 달했다.


한편, 올해 2월에 임관한 42기 사법연수원 출신 신규 검사 45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11명으로 24.4%를 차지했지만 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 비율(27%)에 비해서는 오히려 낮았다.


연세대 출신은 무려 12명(26.7%)으로 서울대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해 두각을 드러냈다. 만연 2위를 차지했단 고려대가 6명(13.3%)으로 3위로 밀려 자존심을 구겼다.


이들 상위 3개 대학이 차지한 비율은 64.4%(29명)로 로스쿨 출신(43.2%)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았다. 한 명이상 배출한 대학은 11곳에 그쳤다.  


지난 4월에 임용된 군법무관 출신(사법연수원 39기)의 신규 검사는 총 23명이며, 이중 서울대가 10명(43.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지난해(56%) 비해서는 감소했다. 다음으로 고려대 6명, 연세대 4명 등의 순이었으며 한양대, 성균관대, 경상대 각 1명이었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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