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병 철 변호사
한림법학원 헌법 담당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부터 50점 케이스, 단문형 문제로 출제되기 시작한 이후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이르기까지 헌법의 출제패턴은 미세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1993년(제35회)부터 2000년(제42회)까지는 50점 케이스와 2-3개의 단순 논술식 단문, 또는 50점 케이스와 50점 논문형 문제의 패턴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2001년(제43회)부터 2003년(제45회)의 출제는 이전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50점 케이스문제가 대단히 복합적이고 소항목으로 문제를 세분화하는 경향이 있고, 논술형 문제도 단순한 논술식이 아니라 소항목으로 문제를 세분화하거나 문제의 조건을 설정하여 깊이있는 답안을 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는 법무부가 발표한 바 있는 근거제시형 문제패턴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이러한 출제패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출제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현상은 언제나 변화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요체인 것이다.
헌법이 다루는 분야는 너무도 광대하므로 2차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헌법적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는 논리적 훈련에 주력해야 하고 이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출제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첫째,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헌법원리 및 제도론에서 학문적으로 논의가 집중되는 부분, 둘째,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헌법재판소 판례가 선고되었거나 다수의 판례가 집적된 부분 및 최근 1-2년 이내에 헌법재판소 중요판례가 선고된 부분, 셋째, 최근 정치적·정책적·사회적 쟁점 또는 아젠다가 된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헌법에 대한 준비전략은 쉽게 도출될 수 있다.
첫째, 헌법적 논리의 핵심적인 부분을 실체법적, 절차법적 측면에서 일관되게 이해하고 정확한 논리를 구축할 것!
둘째, 위의 세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부분은 특히 심도있게 공부하고 정리할 것!!
셋째, 헌법적 쟁점을 담고 있는 헌법현실의 항상적인 변화에 주목할 것!!!
[제1문의 핵심포인트]
제1문은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출제원칙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선거제도론은 헌법이론적으로 통치구조론의 핵심적인 부분이며(첫번째 요건),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판례가 집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인1표제에 관한 최신 헌법재판소판례가 선고된 부분이고(두번째 요건),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치개혁의 핵심적인 과제가 정치자금개혁과 선거제도의 개혁이라는 점(세번째 요건)에서 당연히 출제될 부분이다.
그리고 문제의 유형도 단순히 헌법적 문제점을 검토하라는 식의 질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쟁점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묻고 있는데, 결국 각 쟁점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및 학문적 논의를 얼마나 심도있게 이해하여 답안을 구성하였는가가 핵심포인트가 될 것이다. 케이스와 근거제시형이 결합된 좋은 출제형태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출제패턴이 자주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1문의 핵심포인트]
이중배상금지에 관한 논의는 헌법 및 행정법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부분이다. 이는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청구와 관련하여 민법, 행정법, 헌법 전반에 걸친 이해를 전제로 하는 분야이어서 학문적으로 논쟁이 진행중이고(첫번째 요건), 중요한 헌법재판소판례 및 대법원판례가 집적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중요한 대법원판례가 나오는 등 실무적으로도 민감한 부분이므로(두번째 요건) 출제가 매우 유력했던 부분이다.
이 문제에서는 논리구성의 일관성과 엄밀성,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허용여부에서 실체법적 문제와 절차법적 문제(위헌법률심사에서 ‘법률’의 개념, 헌법소원에서 ‘공권력행사’의 개념 등)의 정확한 부각, 헌법재판소판례 및 대법원판례에 대한 정확한 소개 및 비판적 평가 등이 답안차별화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제2-2문의 핵심포인트]
헌법재판소부분에서 출제가 가장 유력한 분야가 바로 헌법불합치결정이었고, 당연히 출제될 부분에서 출제되었다. 소문제도 헌법불합치결정의 핵심적인 부분을 묻고 있다.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한 실체법적 문제(제1문)와 소송법적 문제(제2문, 제3문)를 정확하고 일관된 논리적 흐름에 따라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답안의 수준은 매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예상한다 하더라도 누구나 훌륭한 답안을 구성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