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관련논점 지난해 나와 '의외'
오후2시 한양대 시험장. 장마비가 소강상태에서 간헐적으로 갠 날씨속에서 한양대 제1공학관에서 행정법 과목이 치러졌다.
시험 시작 30분전 교실에 앉아 막바지 정리에 여념이 없었고 일부 수험생들은 교실 밖 복도에 놓여 있는 책상에 앉아 요약서 등을 들고 정리해 나가는 모습도 있었다.
여기저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수험생들도 시험 시작이 임박하자 속속 입실을 했고 2시 정각 시작 신호를 알리자 시험장은 적막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시험장에 나온 학부모들은 점심 식사를 아들과 같이 하면서 입실하기 전까지 아들을 어루만지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어깨를 토닥거리며 의지를 북돋웠다.
한편, 한양대 시험장인 제1공학관은 시험관계자외에는 출입이 통제되어 취재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제1공학관이 시험장인 사실을 모른 채 공부하러 온 공과대생들은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오후 4시. 첫날 시험이 끝났다. 시험이 종료되자마자 수험생들은 삼삼오오 교실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고사장을 나서는 수험생들의 표정은 오전에 비해 무거워 보였다.
행정법 제1문은 '의무이행소송'에 관한 문제로 지난해 관련 논점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상된 문제였지만 준비 부족으로 답안을 작성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는 반응이다. 특히 제2문의 1과 2도 예상에서 크게 벗어난 문제는 아니었지만 제2문의 2는 시간에 쫓겨 답안을 작성하는 데 애를 먹었다는 분위기다.
수험생 김모(27·Y大)씨는 "올해 처음 1차에 합격해 한달 동안 시험준비를 제대로 못했는 데 부담없이 시험삼아 보았다"면서 "평이한 문제로 보였지만 구체적 논점을 풀어가는데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수험생 이모(29·K대)씨는 "제1문은 지난해 관련 논점이 나왔기 때문에 다소 소홀히 여겼던 문제였다"면서도 "그동안 2차 공부를 꾸준히 해온 만큼 답안을 무난히 작성했기 때문에 나머지 과목도 잘 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며 합격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
신림동 고시촌 묶고 있는 수험생들은 학원이나 도서실에서 제공한 버스에 몸을 싣고 고시촌을 향했고, 시험장 주변에 숙소를 정한 수험생들은 곧장 숙소로 발길을 돌렸다.
한편, 일부 수험생들은 "당연히 교실에 벽시계가 있을 줄 알고 왔는데 당황스러웠다"며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미리 통지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고사장에는 시계는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계는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다만 시험시간 종료 10분전에 시간을 예고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큰 불편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법]
제1문]
甲은 여관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할 군수 乙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乙은 관계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乙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음의 물음에 대하여 논하시오.(50점)
가. 乙이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甲이 강구할 수 있는 행정소송법상 구제방법은?
나. 위 승소판결 확정 후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위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자 乙은 이에 의거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하였다. 乙이 한 새로운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다. 만일 위 나.항의 개정법령에서 당해 개정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면, 乙이 한 새로운 거부처분의 효력은?
제2문의 1]
甲은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하여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후 甲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2회 이상의 법규위반에 대한 가중적 제재규정이 있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를 논하시오.(25점)
제2문의 2]
도로사용에 있어 인접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논하시오.(25점)
▶자세한 분석 및 해설은 본지 245호에 보도예정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