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이 타결됨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운영이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국정운영 차원에서 모든 공직자들의 청렴도 제고 및 국민중심 행정 전개를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장․차관의 모임에서 국민중심 행정, 부처 간 칸막이 철폐, 현장 중심 정책 피드백 시스템, 공직기강 확립 등 새 정부 국정운영의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고위 공직자 뿐 아니라 공직생활을 하는 모든 공무원이 국민중심 행정을 펼칠 것을 확고히 밝힌 것이다. 이를 테면 장애인이 관공서를 몇 곳이나 돌아다니는 행위, 국정과제 추진의 지연, 부정부패로 인한 신뢰도 추락 등은 없어야 하며 정책 집행 시 현장 평가 및 피드백 보고는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이 타결된 후 박근혜 정부는 부처별 인사들에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내 삶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하는 내용을 담은 안을 제출토록 했다. 각 부처 유력인사는 희망의 새 시대의 정부 가치를 이해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처기능과 역할에 맞는 내용을 보고 중이다. 정부는 부처 업무보고가 끝나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와대의 국정철학 및 국정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자리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근래에 행정안전부는 대민행정 지연 및 금품 향응 수수, 특혜성 계약, 공금 횡령 등 비리를 중점적으로 감찰키로 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연수원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2~3일 공직자 청령강사 양성 과정을 시작으로 올해 계획된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잘못된 공직 관행과 비위 문제를 해결키 위한 청렴의식 등 내면화와 실천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어느 누군가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변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었다. 공무원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직업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공무원의 백그라운드를 등에 업고 속된 말로 날로 먹으려는 사람들이 꽤 있다. 잊을 만 하면 횡령, 금품수수, 낙하산 인사 심지어 성상납까지 각종 흉흉한 일들이 공무원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물론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직 자리를 꿰차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직업 마인드와 아주 동떨어진 것이다. 대통령의 올곧은 국정철학이 전국 모든 공무원에, 그리고 공무원을 꿈꾸는 모든 수험생에 꼭 흡수되길 바라는 바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