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이영욱 / 법률저널 / 269면 / 16,000원
지난해 『만화판례헌법(1)-헌법과 정치제도』가 출간된 이래 독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만화판례헌법(2)-헌법과 기본권』이 나오면서 만화헌법판례가 완성됐다.
이번에도 『만화판례헌법(1)-헌법과 정치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내 최고의 헌법학 석학인 교수와 만화 그리는 것으로 유명한 변호사가 합심하여 방대하고 어려운 판례헌법을 만화와 더불어 사실관계-결정요지-해설로 알기 쉬운 만화책으로 발간됐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성낙인 교수(헌법학)가 수험법학에 중요한 헌재 판례를 선정하고, 사실관계와 결정요지, 해설을 덧붙였다. 『만화형법판례(총론·각론)』에서 만화를 그렸던 이영욱 변호사가 이번에도 그림을 맡았다.
본서는 헌법 중 '기본권'에 관련된 수많은 판례에서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판례 119개가 담겨있다.
헌법공부에서 헌재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법학공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악된 사실관계에 대해 어떤 법규정이 적용되고 어떤 논리에 의해 법적 결론이 도출되는가 하는 법리를 배우는 것이다.
하지만 판례는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도 매우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법학을 전공하는 법률가들뿐 아니라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판례를 공부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이러한 딱딱한 문체와 어려운 용어로 가득한 판례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독자들이 부담없이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따라서 이번에 출간된 『만화판례헌법(2)-헌법과 기본권』도 헌법의 초심자, 헌법을 공부하는 법학도,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