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회 1차 합격자 인원에 영향 없을 듯
소송대책위, 손해배상소송 본격 논의
4월 10, 11 양일간 추가접수
19일 행자부는 지난 1월30일 서울고법 특별6부에서 최종확정된 제40회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의 승소결과에 따라 구제된 98년 제40회 사시1차 추가합격자의 명단을 발표했다. ▶추가합격자 명단 21면
추가합격자는 김덕삼씨를 비롯해 총 258명으로 지난 99년 추가합격자보다는 적은 수이다.
이번 추가합격조치는 작년 12월 12일 대법원의 제40회 불합격처분취소소송(2000. 12. 12 99두11554 불합격처분취소)에서 헌법 2번(1책형), 형사정책 7번(4책형) 문제를 복수정답으로 인정받고 원심파기환송판결을 받았던 김덕삼씨 사건의 고등법원 판결 선고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심의 3문제 등 총 5문제를 복수정답으로 최종 인정한 결과에 따라 발표된 것이다.
사시 40회의 출제 및 채점오류와 관련된 추가합격조치는 지난 99년 9월 30일 527명의 추가합격자를 낸 바 있어 이번 추가합격조치까지 포함한다면 40회 1차 시험합격자는 총2,662명(40회 1차 합격자 1,876명,기타 1명,56 합격선 76.57)이 된다.
이번 추가합격조치의 장본인인 김덕삼(41세)씨는 "매우 기쁘다. 앞으로 2차 시험에 최선을 다해 최종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을 준 고시정보신문과 주위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쁨을 전했다.
행자부관계자는 "선례에 따라 추가합격자는 두 차례 2차 시험 응시기회가 부여되며, 제43회 1차 합격자들과는 별도로 응시접수될 것이다. 앞으로 사법시험위원회에서 자세한 검토를 통해 올 2차 인원 산정에 고려여부를 결정할 것이나 올 1차 응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다"고 밝혀 올 응시자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한편 김덕삼씨는 15일자 일간지에 보도된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부총재에 대한 스토킹 소동의 당사자로 오인받아 항의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져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덕삼씨는 "스토커 정모씨는 내가 낸 소송의 승소판결에 따라 동반 구제되는 258명중 한 명"이라며 "고시공부 기간이 비슷한데다, 둘 다 나이도 많아 이런 오해를 받게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합격자는 43회, 44회 사시2차 시험에 응시기회가 부여되며 합격자들은 4월10일부터 11일 양일간에 걸쳐 43회 2차 응시원서 추가접수를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