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기자
1964년 출범하고 국내 법학의 총본산이자 요람으로서 전국 25개 로스쿨과 70여개 법학과에 소속된 2천여 법학교수들의 대표기구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11대 회장에 배병일 영남대 로스쿨 교수가 선출됐다.
19일 동국대 법과대 모의법정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는 전국 법과대 및 로스쿨에서 지명된 131명의 대의원 교수 중 108명이 참여했고 이중 배 신임원장은 56표를 얻었다. 이관희 경찰대 교수, 정주환 단국대 교수와 3파전으로 치러졌고 로스쿨 소속 교수가 간발의 차이로 과반수를 넘겨 당선된 셈이다.
전국적으로 흩어진 비로스쿨 법과대의 수는 75개로 25개인 로스쿨보다 상대적으로 많지만 교수의 수는 로스쿨측이 3분의 2가량 많다. 따라서 131명의 대의원 중 로스쿨 교수 74명, 비로스쿨 법과대 교수 57명인 것을 감안하면 로스쿨과 비로스쿨간의 박빙의 선거였고 결국 로스쿨측 교수가 당선됐다.
이날 선거는 지난 50여년간 첫 재선거였다. 지난 해 11월 30일 치러진 제11대 회장선거에서 이관희 경찰대 법학 교수가 단독 출마해 전국 대의원 123명 중 참가 대의원 25명의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추대되어 1월1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 등의 문제로 소송으로까지 비화, 결국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이관희 교수의 출마소견이 로스쿨측 교수들에게 밉보였고 결국 소송으로 확대되는 딴지가 걸렸던 셈이다.
로스쿨 출범으로 로스쿨과 비로스쿨 법과대간의 틈이 생기기 시작한 2009년부터 성낙인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지난해까지 4년간 꾸려왔고 이번 배 교수가 차기 신임회장을 맡음으로써 결국 로스쿨측에서 연속적으로 수장을 맡게 됐다. 그렇기에 배 신임회장의 어깨는 더욱 무거울 것으로 사려된다.
해결해 나가야할 사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양 교육기관간의 융화, 잔류 법과대의 발전방향 모색, 로스쿨의 내실화, 법학의 지속적 발전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그 외에도 특히 올해 들어 크게 거론되는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또는 사법시험 존치 논의 등에 대한 원만한 해결도 신임회장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2천여 회원 교수의 수장으로서, 결코 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이를 인식한 듯, 이미 배 신임회장은 출마소견을 통해서도 이같은 법학계의 현안을 지혜롭게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제는 실천과 리더십이 남아있다. 현 법학계는 로스쿨만 존재하는 것도, 법과대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법과대 졸업생에 대한 지원강화 및 경쟁력 제고, 로스쿨 인가대학 및 입학정원 문제 및 교육의 정상화, 변호사시험제도 개선 여부 등은 반드시 뒷말 없이 해결하고 가야 대한민국 법학이 살 것이다.
지난 28년간 법학교단에 섰고 또 로스쿨 교수로서 나름 경험한 노하우를 향후 현안을 극복하는데 십분 발휘하고 또 전국의 모든 법학자와 법학도로부터 절대 지지를 받아 모든 것을 현명하게, 수월하게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 다만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법치와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행복해 하는 그런 법학의 발전과 법학도의 양성이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았으면 한다. 향후 2년간의 건승을 기대하고 노고를 주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