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로클럭 연45 로55…검사 45대37
정원대비 선발비율 연수원이 2~3배 높아
지난해 9월부터 선발절차가 진행됐던 ‘2013년도’ 재판연구원(로클럭) 및 검사 임용선발이 마무리된 가운데 최종 신원조회 및 변호사시험 합격여부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로클럭은 올해부터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착수되면서 지난해 로스쿨 1기를 통해 100명을 선발했고 금번 채용에서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즉시 판사임용이 폐지되면서 연수원 출신도 함께 선발했다.
법원조직법상 로클럭은 정원이 200명이다. 따라서 지난해 100명에 이어 금번에도 100명만 선발한 관계로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간의 경쟁이 치열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한정된 정원에 양 기관 출신들의 선발비율에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연수원 출신 45명, 로스쿨 출신 55명으로 잠정확인됐다.
과거 연수원 출신은 매년 약 8%에 해당하는 82~85명가량이 판사로 임용됐다. 지난해 사법연수원 41기의 경우, 총 1,030명 수료자 중 판사 즉시임용 86명(8.3%)이었다.
지난 21일 수료한 42기생은 총 826명, 이 중 로클럭은 사법연수원 자체조사 결과 45명(5.4%)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로스쿨 2기 출신 로클럭은 55명이다. 2기 총 정원 2,000명 대비 2.8%의 비율이다.
과거처럼 연수원 수료 직후 즉시 임용되는 검사 선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약 100여명을 두고 연수원과 로스쿨이 나눠가졌다.
지난해의 경우 연수원 41기는 총 1,030명 수료생 중 61명(5.9%)이 신규검사에 임용됐다. 매년 80여명을 선발해 왔지만 로스쿨 출신에게도 임용자격이 주어지면서 약 20여명이 줄어들게 된 것.
금번 42기는 더욱 감소했다. 사법연수원 자체조사 결과 총 수료생 826명 중 검사선발에 합격한 이는 45명(5.4%)이었다.
지난해 로스쿨 1기 출신 중 신규검사는 총 42명으로 정원(2,000명) 대비 2.1%에 해당했다.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번 선발에서는 37명이 내정된 것으로 잠정확인됐다. 이는 정원 대비 1.8%에 해당한다.
특이점은 지난해의 경우 양 기관을 통해 103명의 신규검사를 선발·임용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21명이 줄어든 82명만이 선발됐다는 것.
종합하면 금번 선발에서는 연수원 대 로스쿨의 비율이 로클럭은 45대 55, 검사는 45대 37이었다. 결국 정원 대비 로클럭은 5.4%대 2.8%, 검사는 5.4%대 1.8%로 연수원 출신들의 임용비율이 로스쿨 출신보다 2~3배 높았다.
한편 이같은 검사 선발결과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노코멘트로 일관하며 “향후 공식발표를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로스쿨 출신자들의 로클럭, 검사임용 합격내정자들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치러진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 필히 합격해야만 임용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