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행정고시 2차 경제학 최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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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행정고시 2차 경제학 최종정리
  • 법률저널
  • 승인 2003.06.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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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행정고시 2차시험이 얼마남지 않았다. 수험생들이 경제학과목 시험에서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제46회 합격생이 정리하여 3회 연재를 한다. 독자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편집자 註-


김준철

제46회 행시․재경직 합격



▶지난호에 이어서


4. 예상문제


미시경제학은 기본이론을 구체적 문제에 적용하는 응용력을 시험하는 응용미시문제를 중심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미시전공 교수님은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답안을 선호하십니다.


거시경제학은 기본 거시경제모형을 통한 정책효과의 분석과 학파별 비교에 주목하시되(최근에는 Mankiw 책의 영향으로 장/단기 분석을 요구) 답안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정책적 시사점 또는 현실 경제정책에 대한 적용이라는 목차를 넣을 수 있는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엔 국제경제학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행시 45, 46기출, 올해 입시 경제학 FTA에 출제) 시사적인 문제는 챙겨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경제학이 재경직렬 선택과목으로 있는 바, 너무 깊게는 공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시사적 문제라 할 지라도 반드시 이론적 기초가 있어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하에서 언급하는 예상문제는 제가 작년에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므로, 단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거시경제학 ] ※ *표시한 번호은 아래에 문제로 나타냈음


  1. 절약의 역설

* 2. 일본경제(유동성함정) - 다양한 정책 및 피구효과

* 3. 우상향하는 4가지 공급곡선과 경제적 의미

* 4. 민간의 기대와 정책의 효과 -1) 최적정책의 비일관성 2) 준칙 VS 재량

  5. 총공급곡선과 필립스곡선의 관계 및 오쿤의 법칙

* 6. 3가지 필립스곡선과 정책적함의

* 7. 중간지표논쟁 -poole

* 8.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9. RBC 일시적 충격과 항구적 충격의 차이/ MBC VS RBC

10. 솔로우 잔차(TFP) 논쟁

*11. 새케인즈언의 경직성 모형(효율성임금, 메뉴비용, 조정실패 등)

12.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13.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측정, 지속성, 개선대책 - 재정학에서 더 중요

14. 이라크전쟁이(유가상승)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5. 가계부도에 대한 대책

16. 루카스비판과 정책무력성 명제

17. 재정정책과 소비 - 절대, 항상소득, 랜덤워크, *리카도 대등정리,

                       *유동성제약하의 과잉민감성 및 과잉둔감성

18. q 이론 - 주식시장과 투자와의 관계

19. 거래적화폐수요(보몰). 투자적 화폐수요이론(토빈) - 금융혁신(ATM 등) 및 신용카드        사용이 화폐수요에 미치는 영향

*20. 화폐수요함수의 안정성 - 화폐유통속도 안정성

*21. 통화공급의 내생성과 거시경제정책

22. 탐색이론적 접근(NC) - 정부의 실업대책효과

23. 솔로우/ 내생적성장론(벤쳐육성이유 등 4가지 모형이해)

24. 먼델-플레밍 모형, J커브효과, 마샬러너조건, 구매력평가설 및 이자율평형설 (국제경제학)

25. 신용중시견해

26. 자연실업률의 의의, 결정요인, 감소방안, 자연실업률가설 VS 이력가설

*27. 수요측면의 인플레이션대책 - 점진적정책과 급진적 정책 논쟁

28. 공급측면의 인플레이션대책 - 수용, 중립, 진화정책

29. Time to build

30. 자본축적의 황금률과 동태적 비효율성


[거시경제학문제]


이하의 문제들은 작년 대학모의고사와 고시기출 문제들로 제 개인적 생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문제를 뽑은 것이므로 참고 수준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유동성함정 및 inflation targeting)


(1)경기불황과 deflation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 경제를 가정하자. 이 경제의 단기금리가 매우 낮아 더 이상 이자율인하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정책당국이 이러한 불황의 타개책으로 2%정도의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하여 통화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inflaion targeting을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다. inflation fargeting 정책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러한 정책이 어떻게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이러한 정책에 대한 반대의 논거는 무엇인지 제시하고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설명해 보시오(50점)


(2) 1990년 후반 일본의 명목이자율이 거의 0%에 가깝게 하락하자 많은 학자들이 일본경제가 유동성함정에 빠져있다고 주장하면서 침체에 빠진 일본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확장적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Krugman은 오히려 일본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기대 물가상승률을 높임으로써 경기침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50)


ㄱ) 유동성 함정이란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지 설명하시오(20)

ㄴ) 일본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고 가정하고, 왜 확장적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유효한지 설명하시오(15)

ㄷ) Krugman의 논리를 적절한 거시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시오(15)


◇ 유동성 함정은 일본경제와 연결하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 (우상향하는 4가지 공급곡선과 정책적 함의) 


(1)불완전정보모형과 경직성모형의 총공급곡선을 도출하고, 그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시오

(2)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의 균형과 불균형 측면에서 네 가지 모형을 분류하라


◇ 4가지 우상향하는 총공급 곡선은 Mankiw책에 잘 나와 있으며, 우상향하는 총공급곡선의 경제적 의미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3. (기대 및 최적정책의 비일관성)


(1) 최근 우리 경제에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여러 대립된 견해가     있다

  ㄱ) 통화정책의 통태적 비일관성(dynamic inconsistency)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ㄴ) 정책의 신뢰성의 중요성을 통태적 비일관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한국은행의 인플레 이션 목표정책이 갖는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2) 경제주체의 기대의 형성이 경제정책의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경제정책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나 설명하라


(3) 정부정책의 신뢰성의 중요성을 동태적 비일관성의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라(01 고대)

◇ Mankiw책에 나온 손실함수와 필립스커브 이용하여 설명하시면 좋습니다


4. (3가지 필립스 곡선과 점진적 급진적 정책)


(1) 필립스곡선에 대한 다음 질문에 순차적으로 간략하게 답하라

ㄱ) 프리드만 펠프스는 적응적 기대를 받아들여 기대가 가미된 필립스곡선을 주장했다. 이러한 개념과 그 의미를 설명하고, 고전적 필립스곡선과도 비교하라(15점)

ㄴ) 문제 ㄱ)에서 도출한 필립스 곡선을 합리적 기대와 접합시켜 해설하고 평가하라(10점)

ㄷ)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점진주의 전략과 급랭주의 전략이 있다. 두 방식의 개념과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설명하라. 그리곡 각각의 전략을 사용했을 때,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화할 지 시간경로를 그려 설명하라(15점)


◇ 3가지 P.C 커브의 정책적 함의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5. (화폐수요의 안정성과 화폐공급의 내생성)


(1) 화폐공급의 내생성여부를 화폐공급방정식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중간목표전략운용과 화 폐금융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라


(2) 최근한국에서는 신용카드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통해 거래를 행한 사람한테 복권당첨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화폐의 유통속도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라


(3) 금융혁신과 전자화폐의 등장이 화폐금융정책의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IS-LM, AD-AS 모형을 이용하여 금융혁신과 전자화폐의 등장이 총수요, 물가수준등에 미치는 효과는 분석하라.


◇ 신용카드와 관련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6. NK의 경기변기변동이론


(1) 신축적인 가격의 조정에 장애가 되는 메뉴비용이 존재할 때 통화량 공급의 증가가 복지 및 생산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이시오(25)


(2) 경제에 복수의 균형이 존재하며 이로인해 경기변동이 발생한다는 이론을 설명하고 이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설명해 보시오(25)


(3) 뉴케인즈학파의 이자율 경직성 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고대 2001년)


(4) 효율성임금 - 특징, 경직성을 보이는 이유, 비자발적 실업의 존재여부, 통화량이 증대된  경우 (y.r)과 (y,p) 평면에서의 그 효과를 설명하시오 - 거시모의고사

                 전통적인 임금이론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실업의 왜 존재하는지 설명하라(미시모의고사)


※ (3) (4) 번은 미(정보경제학)/거시에서 모두 출제가능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3) 번은 행시 39회에서 “정부는 금리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유화된 금리제도하에서도 신용할당이 존재하는 이유와 자원배분효과를 미시적 측면에서 논하시오” 라고 출제되었습니다.


7. 금융정책


1) ㄱ) 금융정책의 전달경로는 자산가격의 변화를 통한 경로와 신용견해로 대별된다. 이를      설명하시오(10점)

   ㄴ) 실물부문에 비해 금융부문이 더 불안정한 경우 통화량보다는 이자율을 관리하는 금      융정책이 경기변동의 폭을 줄이는데 있어 더욱 효과적임을 설명하시오(10점)


2) 외무고시 2001년


ㄱ) 통화량 중간목표와 이자율 중간목표의 장단점(25)

ㄴ) 한국경제상황에서 바람직한 중간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논함(15)


8. 재정적자


1)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의 규모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재정적자 증가가  경제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보라(고대 2000)


2)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논하시오(한양대 2001년)


◇ 올해 입법고시 재정학에서 재정적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출제 되었습니다.

  국가채무의 측정과 관련 미래, 확정되지 않은 부채를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9. 유가상승 및 RBC(외시 2002년 기출)


최근 중동상황의 불안정으로 인한 원유가격의 상승은 수송비용의 상승과 원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재화들의 생산비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유가격의 상승이 국가경제의 생산성(평균생산성 및 한계생산성)을 하락시킨다고 가정하자(40점)


ㄱ) 원유가격의 상승은 일시적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때, 실질이자율, 실질소득, 실질소비, 실질투자, 고용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시오(30점)


ㄴ) 원유가격의 상승이 영구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시적인 경우에 비해 실질이자율과 실직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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