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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출제위원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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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출제위원에 주목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03.06.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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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과 행정·지방고시 2차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2차수험생들은 지난해 시험기간 내내 흥분과 열정으로 온 나라를 달궜던 월드컵과 같은 난중지난(難中之難)의 상황과는 달리 비교적 흐트러짐이 없이 지금까지 간단없이 달려왔기에 그 어느 때보다 이번 2차시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시험이 오는 23일부터 고려대 등 4개 시험장에서 5천여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일제히 시작됨에 따라 고시촌은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제 남은 기간동안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상의 컨디션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자기관리에 힘쓰는 것이다. 수험생들은 긴장감으로 소화기능이 떨어지고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식사는 가능한 한 소화가 잘되는 음식으로 하되 과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최종 학습 전략에서도 공부 욕심에 잠자는 시간을 크게 줄여 수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상 1-2시간 뒤 뇌 활동이 활발해지는 점을 고려해 아침 일찍 일어나도록 미리 연습해 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수험생들은 새겨들어야 한다. 특히 답안 작성에는 반드시 사인펜이나 연필을 제외한 필기구로 작성해야 하며, 한 가지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자칫 사소한 주의사항을 게을리 해 그동안 쏟아 부은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우(遇)를 범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번 2차시험의 초점은 출제위원의 역할이다. 특정 고시반의 문제가 의도적으로 2차시험에 출제되어 다른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憂慮)의 목소리가 수험생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이 제기하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우리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비(是非)를 가리는 것은 어렵지만 수험생들의 지나친 기우(杞憂)로만 묻어 두기에는 출제위원과 수험생간의 불신의 벽이 너무 높다. 그동안 출제위원에 대한 불신이나 거부감이 사법시험의 착근(着根)과 순항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각 대학들간의 고시합격생 배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경험이 있는 교수들이 수험생을 직접 지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어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라는 뜻) 차원에서라도 미리 경계해야 할 일이다. 마땅히 시험위원은 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함에 있어 특정 교재나 특수한 학설에 치우침이 없이 주로 일반적인 학리의 해득과 그 응용능력을 시험함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 수험생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시험위원들은 출제와 채점에 있어 정교함과 세밀함은 물론 공정성에서 한치의 어긋남이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2차 응시자의 증가로 인한 과중한 채점 부담은 자칫 채점 소홀로 이어져 과연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수험생들이 많다는 점, 채점과정에나 완료 후에도 수험생들 사이에선 채점에 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채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있어왔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하는 여러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터였다. 이런 점에서 법무부와 출제위원들은 지금까지 수험생들의 불신에 깔린 근본원인에 대한 냉정한 천착(穿鑿)을 바탕으로 임기응변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우공이산(愚公移山)식의 안정감있고 끈기있는 정책추진으로 수험생의 가슴에 믿음을 심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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