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과과정·실무연수 개편, 선발인원 조정 등
법조인 선발·양성제도의 과제와 제언 담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산하 법조인선발·양성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식)가 지난 1년간의 활동결과를 집대성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고서는 평소 법조인선발 및 양성제도에 관심이 많았던 회원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후학 양성에 직접 참여했던 회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전체 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수록했다.
위원회는 수많은 인재들을 고시낭인으로 만들고 다변화된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 배출이 힘들다는 단점을 보완 한다는 취지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야심차게 도입하였던 로스쿨제도가 사법시험 못지않은 여러 문제점들과 과제들을 안고 있음을 직시하고 그 개선안을 연구하고자 지난 2012년 3월 발족하여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현행 로스쿨제도가 설립취지에 벗어나 변호사시험 합격에 중점을 둔 교과과정의 편성, 출신에 따른 서열화, 적정 수준을 넘어선 변호사의 과다 공급과 그에 따른 변호사 취업난 및 경쟁 심화 등의 숱한 문제점들을 드러냈고 그로 인하여 로스쿨 출범 시 기대되었던 긍정적 효과와는 차이가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 개선안으로서 ▲로스쿨 교과과정의 개편 ▲단일화된 법조인 양성 실무연수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의 도입 ▲법조인 선발인원의 조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가 모쪼록 현행 법조인선발·양성제도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새 시대가 요구하는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우수 법조인을 선발하고 양성해 낼 수 있는 건전한 논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