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오는 23일(수), 팔래스호텔 스카이볼룸에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준근 교수를 초청해 「행정심판과 입법정책」라는 주제로 제9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행정심판의 현장 경험을 기초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입법현황을 진단하고 그 입법정책적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 입법성과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하기 위해 지난 2012년 3월에 입법정책포럼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법조계 등 관계자들을 회원으로 초빙하여 매월 1회 정례적인 조찬모임으로 개최,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이동흡 헌법재판관, 이재원 법제처장, 김일수 형사정책연구원장 등 법학분야에 다양한 발제자를 초청하여 포럼을 열었다.
아울러 입법정책포럼은 변호사 특별연수과정(2시간)으로 인정받고 있다. 상세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www.klri.re.kr)를 참조하면 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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