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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의 정치학-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봅니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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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의 정치학-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봅니까? (2)
  • 법률저널
  • 승인 2013.01.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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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민주주의, 휴머니티

 

신희섭 베리타스 법학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2013년 1월 15일에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진행할 국정운영방향의 가닥을 보여주었다. 경제가 둔화된 상황에서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경제부총리직을 부활시켰고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교섭본부를 떼어와 지식경제부와 합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바꾼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부만을 떼어냈고 지식경제부와 합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였다. 또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바꾸고 국토해양부의 해양경찰청을 떼어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를 신설한다. 당선자가 가진 국정운영에 대한 관념 중에서 경제와 과학기술에 관한 비전을 담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가 치열했던 만큼 당선인의 모든 행동은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찬반의 논리가 강력하게 맞붙는다. 이번 당선인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발표 역시 마찬가지이다. 조직적인 로비를 배제하고 원칙적인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 조직개편에 관련된 인사들만으로 조직개편안이 구성되었다는 점과 보고된 지 3일 만에 전격발표를 하였다는 점과 비밀유지를 위해서 새누리당 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알지지 않았고 정부부처들도 당일까지 모르게 했다는 점을 효율적인 운영과 결단력있는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반면에 당선자의 인수위구성부터 정부개편의 발표까지 볼 때 의사소통이 개방되지 않고 당선인의 의견이 밀봉된 형태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불통의 정치로 반박하는 입장이 있다.
 

정부부처들의 반응 역시 마찬가지이다. 경제를 챙기기 위해서 효율성에 역점을 둔 행동으로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산업화시대의 논리에 따른 것으로 정보화시대의 정치와 행정기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런 모든 행동은 예상되었던 것이다. 선거가 치열했던 것이 민간 부문에서만이 아니라 정부를 구성한 인사들 사이에서도 작동했고 부처들의 이해가 걸려있었다.
 

어떤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정치적 몫이다. 선거를 통해서 결정권을 부여한 이상 당선인의 의지와 운영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서 미숙하거나 고려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사회적 기능은 충실히 해야 한다. 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한국이 신성장동력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다. 또한 사회적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불안과 불만을 줄이면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것 역시 한국이 처한 구조적인 제약조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방향은 결국 넓이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이다. 즉 민주당이 되었을 때 안했을 것을 하거나 할 것을 안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체로 정해진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전진시킬 것인지의 정책적 정도의 문제만 남은 것이다. 국정운영의 방식 역시 마찬가지이다. 각 부처가 담당하는 역할을 어떻게 조정하면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과학 발전을 지원할 것인가 역시 폭의 문제는 아니고 깊이의 문제이다.
 

새로운 상상력 보다는 기존 질서의 효율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는 차기 정부의 실험은 조금 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상되는 비용과 예견되는 혜택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비전을 위한 실험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비전에 대한 선택은 선거에서 정해졌다. 이제 그 비전이 구현되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는 것을 보아야 한다. 정부부처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폭에 대한 세부적인 수정들은 더 많은 논의를 거치겠지만 이것은 정책적 실행과정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제안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제안들이 한국정치에 어떻게 제도 속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해가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와 거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한 권의 책을 소개한다.  『세계의 석학들, 한국의 미래를 말하다』(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다산북스, 2012년)은 동양학을 하고 있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가 다른 분야의 13명의 저명한 학자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문제를 7개의 주제로 다루고 있다. 7개의 주제는 각각 다음과 같다. 복지문제와 공동체의 주제, 언론의 문제, 대통령의 자격문제, 남북 통일이라는 주제, 개방과 보호주의의 문제, 한국복지이슈, 한국교육의 내부문제.
 

첫 번째 주제에서 벤자민 바버는 “이건희회장손녀에게도 무상급식을” 이라는 소제목을 통해서 복지라는 것이 담고 있는 ‘공공’의 의미를 이야기 한다. 복지문제 이전에 공공성이라는 의미를 되집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의미를 살리는 것에서 교육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며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바버는 복지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의료복지예산을 정부에 요청하기 전에 시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면 시민의 건강도 개선되면서 의료 예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벤자민 바버의 주장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정치인을 지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민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를 위해서 연대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적하는 부분이다. 인간이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야 하는 필연적인 존재의 굴레에 갇혀 있다면 인간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런 연대감은 교육을 통해서 키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벤자민 바버는 연대감을 키우고 사회적 참여를 만들면서 자유를 획득하고 자유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일의 시작은 유치원에서 장난감을 함께 치우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치원교육에서부터 강한 시민을 만드는 교육이 요구된다는 점은 그의 이론적 주제인 “강한 시민 없이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로 연결된다.
 

민주주의를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생활과 실천 속에서 민주주의를 파악하는 것으로 인도하는 이 대가의 안내는 최근 그리스 위기상황으로 연결된다. 그리스인들은 프랑스인들과 달리 기꺼이 많은 세금을 내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점이 지금 그리스 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시민들이 자신의 희생 없이 복지라는 사회적 재화를 얻기만 원할 때 높은 공공지출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피폐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시민들의 의지 없이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복지를 이야기 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의식과 책임의식을 키우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바버의 주장 중에서 공공성을 키우기 위한 시작을 유치원이라는 곳에서 찾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다. 최근 한국은 저출산문제나 아이양육문제로 인해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다.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보육과 교육의 기회를 산술적으로 계산하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보육과 교육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개인의 합리적 계산에서 왜 국가는 개인들의 비용을 떨어드려 주어야 하는가? 살기 힘들어서? 아니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낳기를 포기 하니까?
  

이보다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고 공동체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인 아이들에게 공동체가 투자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공동체구성원으로서 보육과 교육의 혜택을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공동체를 위한 봉사를 수행해야 하는가? 공동체에서 받은 만큼 돌려주기 위해서 공동체구성원들인 아이들은 공동체의 연대감과 참여를 교육 받아야 한다. 즉 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교육 받아야 한다. 요즘은 한 가정에 한 아이를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가 독단적이 되거나 이기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불행이 될 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불행이다. 파편화되고 원자화된 사회의 암울한 미래상을 우리는 일본에서 종종 목격한다. 집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오타쿠들을 보면서 말이다.
 

시민참여의 교육을 아이 때부터 시작하는 것과 놀이와 연결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최근 한국에서 어린이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보육료를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는 논쟁에 한 가지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보육은 개인의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교육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점.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한국의 정부부처를 개편하는 것 보다 이점을 교육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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