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기자
간헐적으로 로스쿨 재학생 및 학부모, 로스쿨 준비생 등으로부터 로스쿨 관련 다양한 문의를 받거나 때론 강한 반박을 듣기도 한다. 물론 사법시험 등 각종 고시생 또는 학부모들도 예외가 아니지만.
최근 로스쿨재학생을 둔 어느 학부모로부터 로스쿨제도에 대한 전화문의를 받은 적 있다. 그는 ‘로스쿨=돈스쿨’이라는 일각에서 쏟아내는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요지는 결코 ‘돈스쿨’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시험보다는 효율적인 법조인력양성시스템이라는 것이었다.
그 학부모에게 누(累)가 되지 않길 바라면서, 그 논거를 적어보고자 한다. 그의 자녀는 법대를 나와 2~3년간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중에 서울 소재 모 로스쿨에 진학했다. 일반 학부보다 2~3배 높은 학비로 겁부터 먹었지만 지난 1년간 낸 등록금의 절반가량을 장학금으로 받았다. 신림동 고시촌에서의 사법시험 준비기간 매월 약 120만원, 연 1,500만원의 수험비용으로 기약없는 고시생활도 했다고 했다. 현 로스쿨에서도 등록금은 연 1,600~1,800만원, 생활비 연 수백만원이 들어가지만 대다수에게 주어지는 장학금 덕분에 사시비용과 비슷하거나 조금 덜 지출된다는 언급이었다.
또 그는 자녀를 통해 현 로스쿨생들은 사시생들 못지않은 강도 높은 학업과 열정을 쏟고 있다는 것을 들었고 또 동료 학우들의 ‘우수한 인재풀’은 상상 이상이라는 말을 수시로 듣는다고 했다. 해서, 그는 “적절한 비용과 함께 합격률도 제법 보장받는, 로스쿨이 법조인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는 한결 우월한 제도”라고 결론을 내리며 ‘돈스쿨’ 우려를 불식했다.
다만 그는 ‘비록 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그 비용은 온전히 학부생 및 타 대학원생과 사회가 부담하는 꼴’이라는 일반의 반론에 대해 “사실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제법 수긍도 했다. 그 역시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하는 사시생 및 그 학무보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님을 대화를 통해 느낄 수 있었지만 로스쿨제도에 대한 여럿 장점들이 많다는 것이 그의 강변이었다.
더 나아가 최소 4년이상의 법학 전공자들에게 다시금 3년의 법학과정을 더 거쳐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또 기존 법과대 시스템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비난에 대해 그는 “자녀 역시 6년간 법학을 공부했지만 막상 입학하고 나니 그렇지도 않더라”며 우려를 잠재웠다. 자주 듣는 로스쿨제도의 장점에 대한 주장이었지만 양 제도를 모두 경험한 학부모로서 제법 설득력을 갖춘 로스쿨 옹호여서 기자 또한 유익한 통화였던 것도 사실이다.
조만간 법조계 및 정부기관에서는 그동안 논의를 미뤄왔던 ‘예비시험’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로스쿨협의회를 주축으로 이를 반대하는 측도 대응방안을 서서히 모색 중인 것으로 취재결과 파악되고 있다.
사법시험은 사법시험대로, 로스쿨은 그것대로 모두가 장단점은 필히 안고 있는 듯하다. 이제부터는 과연 어느 측이 보다 강한 설득력을 담보하느냐의 싸움이지 않을까 싶다. 막연한 사시옹호, 로스쿨예찬보다 단점은 분명 꼬집고 장점은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용쟁호투’의 준비가 갖춰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관계 단체 및 기관에 거듭 강조하지만 ‘예비시험 도입여부’에 대한 가부는, 최대한 서둘러 주길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