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3.05%...작년보다 큰폭 상승
올해로써 두 번째로 치러진 일본의 사법시험 예비시험 합격률이 지난해보다 큰폭으로 증가했다.
일본 법무성은 지난 8일 금년도 제2회 사법시험 예비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결과 총 219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금년도 제2회 예비시험에는 총 9,118명이 지원했고 이 중 7,183명이 응시했다. 이 중 단답식시험에 1,711명, 논문식시험 233명, 구술식시험 219명이 합격했다. 응시자 대비 3.05%의 합격률을 보였다.
반면 지난해 1회 시험에는 8,971명 지원했고 6,477명이 응시했다. 1차시험에 해당하는 단답식시험에는 1,339명이 합격했고 2차 논문식시험에는 123명, 3차 구술시험에 116명이 합격했다. 응시자 대비 1.8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결국 금년도 시험은 지난해보다 총 응시자 증가와 함께 최종 합격률도 1.7배가량 높았다.
일본의 예비시험은 로스쿨 수료자가 아니더라도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로스쿨 졸업생들과 함께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예비시험은 5월경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에 대한 단단형시험을 거쳐 일정 인원을 합격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7월경 단답형과목과 같은 기본7법과 일반교양과목, 법률실무기초과목에 대한 논문식으로 치러진다.
이 후 논문식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10월경 논문식시험의 법률실무기초과목에 대한 구술형시험을 치러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한편 지난해 예비시험 합격자들도 함께 응시한 금년도 제8회 (신)사법시험에는 총 11,265명이 지원했지만 이 중 8,387명이 응시해 2,102명이 최종합격함으로써 응시자 대비 25.1%로 역대 최다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 중 로스쿨출신은 11,170명이 지원해 8,302명이 시험에 응시했고 이들 중 2,044명(24.6%)이 최종합격했다.
또 지난해 제1회 예비시험 합격자 116명 중 95명이 지원했고 이 중 85명이 실제 시험에 응시해 58명(68.2%)이 최종합격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년 예비시험 합격자를 늘린 것을 두고 예비시험출신자들의 사법시험 합격률을 내리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있다고 일본의 일부 언론은 전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