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사법시험 존치를 명확히 반대한데 이어 법무부도 사법시험 잔존기간 선발인원을 대폭 감축하면서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신호)를 보내자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청년변호사협회’(회장 나승철)는 지난 10월 22일과 26일 ‘사시존치 대국민 서명운동’에 이어서 11월 10일(토) 오후 1시부터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사법시험 존치 및 기회균등을 희망하는 1차 대국민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청년변협은 최근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는 등 사법시험 존치 운동에 적극 나서면서 많은 수험생들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는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는 후보에 빌붙어 지지성명을 보내는 일부 기성 법조인과는 달리 청년변협이 오로지 ‘공정한 사회’와 ‘기회 균등’의 신장에 나선다는 점에서 큰 박수를 보낸다. 사법시험의 존치는 적어도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선의 화두인 ‘계층 간의 이동’ ‘공정한 사회’ ‘기회 균등’의 가장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번 집회에는 신림동 고시촌 주민들도 집회에 나선다고 한다. 소위 ‘고시촌비대위’는 청년변협과 함께 10일 사법시험 존치 서명과 집회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고시촌 주민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시간과 힘을 합쳐 집회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신림동 고시촌은 로스쿨 도입의 후폭풍으로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다. 고시촌의 경제를 지탱하던 사업주들의 마음은 절망과 분노로 점철되고 있다. 고시생을 상대로 생계를 이어오던 많은 업종들이 문을 닫는 등 지역 상인들은 뾰족한 대책도 없어 생계 걱정에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다. 이곳을 떠나는 것도 고려하고 있지만 가게를 내놓아도 찾는 사람이 없어 막막한 상태다. 특히 건물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업주들은 공실률이 높아지자 걱정이 태산이다. 공실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익은커녕 대출에 따른 금융이자 조차 걱정할 판이다. 이런 극한 상황에 몰리면서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우리는 누구나 신분 상승의 본능을 갖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을 하루하루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세대다. 하지만 우리의 젊은 세대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자신이 가진 노력과 잠재력과는 무관하게 신분 상승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 과잉 학력으로 인한 교육 격차와 계층이동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용이 날 개천 자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가난한 집안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자식이 사법시험에 합격할 때 많이 쓰였다. 하지만 신분 상승의 사다리로 상징되던 사법시험이 로스쿨로 대체되면서 기회마저 박탈되고 있다. 누구나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법조인으로 꿈을 이룰 수 있지만 로스쿨제도 하에서는 막대한 등록금을 3년 동안 들여야 한다. 물론 많은 장학제도가 있다지만 ‘고학력, 고비용’의 구조에 일반인들은 ‘법조인 꿈이 있어도 돈 없으면 되지 말라는 것이냐’고 외치고 있다.
이제 전국의 법대생과 고시생들도 사법시험 존치와 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해 책상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제 코가 석자인 고시생들은 그동안 숨죽이고 끙끙 앓기만 했다. 오로지 자신의 목표만을 향해 묵묵히 달리다보니 잘 뭉칠 수도 없었다. 지금도 사법시험 폐지라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앞에서 침묵만하고 있을 것인가? 이러한 침묵은 저항이 아닌 비굴한 순종일 뿐이다. 비굴하게 정치권력에 아첨하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법조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직접 나서서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열려 있고, 선발의 공정성이나 형평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현행 사법시험의 존치가 절실함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양심이나 정의심이 눈꼽만치라도 가슴속에 있다면 매일 집회는 못하더라도 이번 집회는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 힘없는 집회이겠지만 가냘픈 목소리라도 내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우리 법조인들이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존경을 받으리라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의 미래가 우리들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침묵을 깨고 모두 일어나야 한다. 이제는 직접 나서서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열려 있고, 선발의 공정성이나 형평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현행 사법시험의 존치가 절실함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