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2)

V.민영화를 제약하는 요인

1. 민영화 자체의 모순

공기업이 흑자를 낸다면 정부는 민영화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적자를 낸다면 민간영역이 이를 사지 않으려고하는 민영화 자체의 모순이 존재한다. 따라서 주로 흑자기업만이 민영화됨으로써 민영화의 목적과 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2. 기득권층의 저항

민영화는 공기업의 주무부처나 경영진, 종업원 등 기존 기득권 층들의 저항이 뒤따른다. 또한 관료제에 있어 민영화에 대한 저항은 이념적인 이유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민영화가 관료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까닭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공기업의 예산통제를 위시하여 공기업에 대하여 강력한 통제를 가하고 있는 관료들이 공기업의 민영화로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3. 증권시장 상황

오늘날에 있어 완전 민영화의 경우 매수자가 없다는 문제보다 증권시장 상황이 민영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서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4. 민영화에 대한 오해

현실적으로 공기업은 거대 기간적 사업의 대규모 자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상 민영화를 실시한다고 하여도 이를 인수할 능력이 독점재벌로 한정되어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민영화 과정의 기준이나 절차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민영화를 지체시키고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 시장, 민간 상호간의 불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VI.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

1. 민영화를 통한 효율성에 대한 의문

민영화를 통해 기대한 대로 효율성과 경쟁력이 과연 제고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 즉 증명된 문제가 아니라 증명되어야 할 문제라는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있다. 선행사례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민영화된 모든 기업에서 효율성 증가라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나마 어느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진 기업의 경우에도 그것이 민영화라는 요인 때문이라기보다 민영화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조직개혁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효율성의 측면에서 사기업이 공기업보다 무조건 우위에 있다는 그 어떤 확증도 없다는 것이다. 둘째, 민영화대상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민영화된 공기업의 시장구조는 민영화 이후에도 여전히 완전독점이나 과정 상태 하에 놓여 있다.

2. 공기업의 존재 이유

공기업의 설립동기, 그 존재이유를 들어 민영화에 반대하는 주장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래 공기업의 민영화를 논하면서 효율과 경쟁력을 척도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본주의적 공기업의 성격 및 기능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키고, 민영화를 부당하게 합리화하며, 특히 민영화가 제기되는 실제의 배경과 그것의 의의를 은폐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논의는, 자본주의적 공기업이 왜, 어떠한 경로로 발생했으며, 그것이 자본주의적 재생산과정 일반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사상(捨象)한 채, 문제를 부당하게 사적 자본의 수익성 논리에 의해서 재단하기 때문이다.

3. 경제력의 집중의 심화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점이 경제력 집중의 심화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국민주 방식에 의한 민영화는 예외이나 1960년대와 1970년대 민영화 중에는 경제력 집중의 심화를 초래한 사례가 많다.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경제력 집중의 문제의 심화는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는 특히 재벌 등과 같은 독점적 자본들이 민영화에 참여하는 경우에 주요한 쟁점이 된다. 더욱이 자연독점산업의 경우 적절한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단순히 공공독점이 사적독점으로 이전된다면 독점의 부정적인 효과가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4.노동계급의 약화

민영화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는 부분은 임금생활자를 포함한 노동분야이다. 국가의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민영화의 논리가 주장하는 첫 번째 조치가 종업원수의 감축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업의 위협은 실질임금의 하락과 노동조건의 악화라는 악순환을 배태시키고 노동계급의 분열을 조장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런 점에서 민영화를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적인 이데올로기 투쟁 및 재구성 공세의 수단으로 보기까지 하는 것이다.

5.외국자본에의 민영화

자본시장의 개방과 관련하여 국가기간산업의 매각 즉 통신사업이나 전력사업 등의 소유권을 해외자본의 지배하에 둘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중남미지역은 민영화가 개방화와 함께 진행된 결과 외자의 유치로 외환수급의 불균형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으나, 국내 경제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배력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

VII.민영화 이후의 보완대책

민영화와 함께 경쟁의 원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율이 보장되지 않으며 단순한 민영화는 정부에 의한 독점이 민간에 의한 독점을 바뀔 뿐이다. 따라서 민영화된 공기업이 효율성을 확보하려면 경쟁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확보되어야 한다.

1. 경영감시체제

기업이 전문경영체제로서 정통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성있는 경영자감시체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처하고있는 여건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성있는 기업감시장치는 외부이사제도이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외부이사의 수를 내부이사보다 많게 해야 한다.

2. 독립규제기구

민영화는 규제완화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규제완화라 함은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규제완화의 한 형태인 민영화가 진행되면서도 필요한 규제가 늘어난다고 해도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전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민영화된 대규모 공기업에 대하여 규제기구를 설립하여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규제정책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경우에서도 법적 근거를 가진 감시기구를 통해 민영화된 대규모 공기업 규제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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