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스쿨 안정적 정착 도모
수험생들, 기회균등 빼앗은 폭거
법무부가 2014년 이후 사법시험 잔존기간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대폭 감축하는 결정을 하자 수험생들은 강력 반발하며 비난을 쏟아냈다.
법무부는 26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법시험이 잔존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심의, 의결하였고, 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기존의 단계적 축소 방침대로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으로 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결정한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병치됨에 따라 배출되는 신규법조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부작용 방지 △선발인원 감축에 따른 신규 및 계속 응시자의 급격한 감소 △시험 준비생들에 대한 사법시험 폐지의 명확한 안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 도모 △법조인 양성 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구사법시험 선발인원 대폭 감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같은 선발인원 결정은 순전히 대법원 의견에 맞춘 것으로, 수많은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신규법조인의 급격한 증가'도 감축 이유 중의 하나로 꼽고 있지만 실상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부터 폐지시까지 줄곧 200명을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법과대학협의회에서는 500명을 계속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심지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250-200-200-150명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200-150-100-50명으로 제시해 결국 법무부는 감축 폭이 가장 큰 대법원 의견에 따른 셈이다.
특히 현재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만 1만명이 넘는 데다 61개에 달하는 전국 법과대학 또는 법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3만 5천명 정도 추정되는 숫자를 고려하면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오르지 로스쿨 안착만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며 수험생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법률저널 관련 기사에는 1일 현재 70여건이 댓글이 달렸으며 기사 조회수도 1만 여회에 달하고 있다.
법무부가 감축 이유를 밝힌 '신규법조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든 이유에 대해 한 수험생은 "선발인원 1∼2백명 줄인다고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로스쿨을 도입한 것도 법조인력의 증원과 변호사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며 반박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수많은 고시생의 꿈을 막으면서 로스쿨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발상이 놀랄 따름"이라며 "사람보다 제도를 앞세우는 저들이 어떤 법조인을 양성하고, 국민을 위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른 수험생은 "대법원과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사법시험 죽이기는 힘있는 자들을 위한 강력한 카르텔의 전형"이라며 "우리나라가 대법원과 법무부를 개혁하지 않은 이상 힘없는 사람들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다른 수험생은 "사법시험 존치까지는 모르겠지만 인원수 선발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애당초 확정지은 건 폐지 년도 만이었지 인원수는 정해진 바가 없었다. 근데 남은 5년의 선발인원을 다 합쳐도 기존의 1년 선발인원보다 작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수험생은 "법무부가 양심이 있다면 3만 명이 넘는 법대생을 위해 폐지까지만이라도 500명씩 뽑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사법시험 폐지된다면 그때까지 많이 뽑아 법대생들이 로스쿨처럼 쉽게 변호사 되도록 해야하는 게 정도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기회'는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사시생들의 기회균등을 빼앗는 폭거와 다름없다"며 법무부를 원망했다.
한편, 법무부의 사법시험 대폭 감축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변호사협회 등 수험생들이 사법시험 존치 서명운동에 이어 오는 11일 오후 1시부터 신림동 고시촌에서 집회까지 나설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k@lec.co.kr
